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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 긍정적…무조건적 공급확대는 우려”
입력 2018.09.06 (11:06) 수정 2018.09.06 (11:10)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처 간 혼선이나 무조건적인 공급확대 주장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는 잡고,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리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고가주택 종부세율 강화나 양도세, 보유세 강화 등 예고되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국토부장관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 온도 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면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선분양제 등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공급 총량만 늘리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정미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 긍정적…무조건적 공급확대는 우려”
    • 입력 2018-09-06 11:06:28
    • 수정2018-09-06 11:10:10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처 간 혼선이나 무조건적인 공급확대 주장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는 잡고,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리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고가주택 종부세율 강화나 양도세, 보유세 강화 등 예고되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국토부장관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 온도 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면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선분양제 등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공급 총량만 늘리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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