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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어린이·청소년 보호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 추진
입력 2018.09.06 (11:08) 수정 2018.09.06 (11:13) 문화
한국과 독일이 방송·통신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미숙 부위원장이 9월 4일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방문해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독일 16개 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 위원회로, 방송 유해콘텐츠로부터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국제회의 공동 개최와 더불어,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법 제도와 심의사례 공유, 실무자 인적 교류 확대 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국-독일, 어린이·청소년 보호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 추진
    • 입력 2018-09-06 11:08:41
    • 수정2018-09-06 11:13:26
    문화
한국과 독일이 방송·통신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미숙 부위원장이 9월 4일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방문해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독일 16개 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 위원회로, 방송 유해콘텐츠로부터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국제회의 공동 개최와 더불어,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법 제도와 심의사례 공유, 실무자 인적 교류 확대 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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