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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입력 2018.09.06 (12:09) 수정 2018.09.06 (12:1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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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 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 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재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 원, 인천과 대구,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1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격려금과 대외활동비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검찰,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 입력 2018-09-06 12:11:07
    • 수정2018-09-06 12:15:24
    뉴스 12
[앵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 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 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재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 원, 인천과 대구,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1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격려금과 대외활동비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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