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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신규 택지 윤곽…보유세 늘리고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8.09.06 (12:25) 수정 2018.09.06 (12: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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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공급 확대라는 당근책 두가지를 동시에 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을 이사 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 그러니까 49개월째 상승세인데요,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채찍이 시장에 효력이 없자 정부가 이번에는 일종의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자, 추가 신규 택지 후보로 꼽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모두 8곳입니다.

과천과 광명, 안산 두 곳, 그리고 의정부와 시흥, 의왕과 성남인데요.

정부는 이곳들을 포함해 30만 호 이상이 공급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 신규 택지 후보지가 이렇게 대략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서울은 어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후보지와 공급물량까지 예상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린벨트 해제 최종 승인권은 국토부에 있지만요, 서울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그대로 두고요.

도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늘리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자 주무 부처 장관의 시름은 더 깊어질수 밖에 없을텐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 요즘 집값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분양가 공개는 지난 2014년 폐지됐던 것을 원상복구 하자는 것인데요.

건설사들이 집 짓는데 들어간 원가를 많이 부풀렸다고 보고 이를 조정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확정해 추석 전에 내놓을 계획인데요.

우선, 최고 2.8%로 잡아 놓은 종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구요.

해마다 5%포인트씩,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한 공시가액 비율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이 올리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의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더 걷는 대책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 때 부여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인데요.

양도세의 최대 80%를 빼주는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늘리거나, 최대 공제율을 낮추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내집 한채 갖고 수입도 없이 사는 은퇴 세대들에게 날벼락 같이 세금을 더 내라는 거라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나 종부세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반발이 심한데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책을 수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끌려다녀 부랴 부랴 내놓은 추가 대책으로 과연 집값 상승세를 꺾을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과천 등 신규 택지 윤곽…보유세 늘리고 대출 규제 강화
    • 입력 2018-09-06 12:29:55
    • 수정2018-09-06 12:35:10
    뉴스 12
[앵커]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공급 확대라는 당근책 두가지를 동시에 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을 이사 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 그러니까 49개월째 상승세인데요,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채찍이 시장에 효력이 없자 정부가 이번에는 일종의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자, 추가 신규 택지 후보로 꼽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모두 8곳입니다.

과천과 광명, 안산 두 곳, 그리고 의정부와 시흥, 의왕과 성남인데요.

정부는 이곳들을 포함해 30만 호 이상이 공급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 신규 택지 후보지가 이렇게 대략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서울은 어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후보지와 공급물량까지 예상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린벨트 해제 최종 승인권은 국토부에 있지만요, 서울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그대로 두고요.

도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의 주택 비율을 늘리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자 주무 부처 장관의 시름은 더 깊어질수 밖에 없을텐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 요즘 집값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분양가 공개는 지난 2014년 폐지됐던 것을 원상복구 하자는 것인데요.

건설사들이 집 짓는데 들어간 원가를 많이 부풀렸다고 보고 이를 조정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확정해 추석 전에 내놓을 계획인데요.

우선, 최고 2.8%로 잡아 놓은 종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구요.

해마다 5%포인트씩,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한 공시가액 비율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이 올리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의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더 걷는 대책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 때 부여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인데요.

양도세의 최대 80%를 빼주는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늘리거나, 최대 공제율을 낮추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내집 한채 갖고 수입도 없이 사는 은퇴 세대들에게 날벼락 같이 세금을 더 내라는 거라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나 종부세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반발이 심한데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책을 수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끌려다녀 부랴 부랴 내놓은 추가 대책으로 과연 집값 상승세를 꺾을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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