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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건수 제한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적극 검토
입력 2018.09.08 (06:17) 수정 2018.09.08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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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세의 80%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한없이 대출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등의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단 한 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건수 제한도 없습니다.

투기지역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 한 채 값으로 5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곳에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추가 대출은) 안되실 거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요?) 그럼 가능하죠. 그렇게 하셔서 사신 분들 많긴 하죠."]

정부는 투기 세력들이 이런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매달 2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와 함께 투기지역에서의 대출의 건수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더라도 대출 후 5년에서 7년인 갱신 시점이 되면 마찬가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갚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양용화/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지금의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가 약할 경우 시장에 약발이 듣지 않고, 과도하면 자칫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대출 건수 제한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적극 검토
    • 입력 2018-09-08 06:19:01
    • 수정2018-09-08 07:14:23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세의 80%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한없이 대출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등의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단 한 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건수 제한도 없습니다.

투기지역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 한 채 값으로 5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곳에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추가 대출은) 안되실 거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요?) 그럼 가능하죠. 그렇게 하셔서 사신 분들 많긴 하죠."]

정부는 투기 세력들이 이런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매달 2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와 함께 투기지역에서의 대출의 건수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더라도 대출 후 5년에서 7년인 갱신 시점이 되면 마찬가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갚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양용화/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지금의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가 약할 경우 시장에 약발이 듣지 않고, 과도하면 자칫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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