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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처벌강화’…국회서 4년 째 쿨쿨
입력 2018.09.08 (06:37) 수정 2018.09.08 (07:0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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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대리수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요.

대리수술을 막고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4년 전부터 추진됐는데, 번번이 백지화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를 바꿔 수술했습니다.

2년 전 유명 산부인과 교수는 환자 몰래 수술을 후배에게 떠넘겼습니다.

[OO성형외과 前 원장 A 씨/2014년 인터뷰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건가요?) 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대리수술을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술방이라는 접근이 통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4년 전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수술부위가 만약에 촬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본인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선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번 처벌 강화도 논의됐지만, 자격정지기간이 한 달에서 여섯 달로 느는 데 그쳤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든지 장기간 정지시켜야지 일(대리 수술)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대리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면허권위를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사협회가 대리수술을 사기 행위로 규정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처벌강화’…국회서 4년 째 쿨쿨
    • 입력 2018-09-08 06:39:57
    • 수정2018-09-08 07:02:45
    뉴스광장 1부
[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대리수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요.

대리수술을 막고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4년 전부터 추진됐는데, 번번이 백지화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를 바꿔 수술했습니다.

2년 전 유명 산부인과 교수는 환자 몰래 수술을 후배에게 떠넘겼습니다.

[OO성형외과 前 원장 A 씨/2014년 인터뷰 :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건가요?) 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대리수술을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술방이라는 접근이 통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4년 전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수술부위가 만약에 촬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본인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선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번 처벌 강화도 논의됐지만, 자격정지기간이 한 달에서 여섯 달로 느는 데 그쳤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든지 장기간 정지시켜야지 일(대리 수술)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대리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면허권위를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사협회가 대리수술을 사기 행위로 규정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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