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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위원이 붕괴 원인 ‘셀프 조사’…신뢰성 의문
입력 2018.09.08 (21:19) 수정 2018.09.10 (09: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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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도 유치원 옹벽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작업이 동작구청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 조사위원이 전원 해당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구청 건축위원들입니다.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하는 셈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도 유치원 옹벽 붕괴 사고를 부른 다세대 주택 건축 심의는 지난해 10월 열렸습니다.

이 심의에 참여한 건축위원들은 옹벽 안전성을 사전 평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2월에는 흙파기 공사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 심의에도 건축위원 5명이 참여했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의결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건축위원회 위원들로만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특히 5명의 위원 중 2명은 이 건축심의와 흙파기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입니다.

당시 심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서울 동작구청 사고조사위원/음성 변조 : "(찬성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설계사에서 (사전)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해 온 거에요, 거기서. 근데 그 처방이 규정에 맞다. 틀리다 그걸 보는게 심의거든요."]

건축 심의 특성상 서류 위주 심의였다는 말입니다.

또 편마암 단층이라는 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흙막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문제를 못 봤던 사람들인데, 그사람들한테 원인 조사를 하라 하면 자기가 못 봤던 걸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동작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음성 변조 : "전체 5명을 다 그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2명 정도는 저는 더 권장하고 싶어요. 나머지 세 분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반 침하 사고 조사위원회는 구청 추천 3명의 위원 뿐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천한 4명의 조사위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건축심의위원이 붕괴 원인 ‘셀프 조사’…신뢰성 의문
    • 입력 2018-09-08 21:21:44
    • 수정2018-09-10 09:59:20
    뉴스 9
[앵커]

상도 유치원 옹벽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작업이 동작구청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 조사위원이 전원 해당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구청 건축위원들입니다.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하는 셈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도 유치원 옹벽 붕괴 사고를 부른 다세대 주택 건축 심의는 지난해 10월 열렸습니다.

이 심의에 참여한 건축위원들은 옹벽 안전성을 사전 평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2월에는 흙파기 공사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 심의에도 건축위원 5명이 참여했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의결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건축위원회 위원들로만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특히 5명의 위원 중 2명은 이 건축심의와 흙파기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입니다.

당시 심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서울 동작구청 사고조사위원/음성 변조 : "(찬성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설계사에서 (사전)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해 온 거에요, 거기서. 근데 그 처방이 규정에 맞다. 틀리다 그걸 보는게 심의거든요."]

건축 심의 특성상 서류 위주 심의였다는 말입니다.

또 편마암 단층이라는 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흙막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문제를 못 봤던 사람들인데, 그사람들한테 원인 조사를 하라 하면 자기가 못 봤던 걸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동작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음성 변조 : "전체 5명을 다 그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2명 정도는 저는 더 권장하고 싶어요. 나머지 세 분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반 침하 사고 조사위원회는 구청 추천 3명의 위원 뿐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천한 4명의 조사위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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