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위해 허위매물 신고 잇따라 정부가 조사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국토부가 KISO로부터 지난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8월 3천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월 5천544건, 7월은 7천652건이었는데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에 대한 신고가 과도하게 접수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은 47% 입니다.

허위매물 신고는 인터넷 아이디 한 개에 월 5개까지 할 수 있어 어느 특정 단지에 신고가 집중되는지, 누가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등이 파악됩니다.

지난 달의 경우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용인과 성남 서울시 양천구와 송파구 등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개업자가 정상 매물이라고 밝히면 KISO가 유선상 확인이나 현장방문(수도권) 등을 통해 추가 검증을 벌인 뒤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패널티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