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SNS 불법 대출 기승…‘청년 파산’ 급증

[앵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대부영업을 하는 곳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고로 당장 10만 원이 아쉬운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파산으로 몰고 있는 SNS 불법대출, 수법은 무엇이고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SNS를 통한 불법 대출, 수법이 뭔가요?

[답변]

최근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즉시대출’과 같은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연락처나 업체명은 알리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후 채팅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자동적발을 피하려고 ‘바로 대출’과 같은 문구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파일로 올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면 학교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신용등급에 관계없고, 직업이 없어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등급도 관계없고 직업, 담보도 필요 없다면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대출해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죠. 업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출은 이른바 불법 ‘작업대출’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드립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꾸며서 금융기관에 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한 뒤 대출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면 대출 수수료를 작업대출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앵커]

금융기관이 꾸민 서류에 넘어갈까요?

그렇게 허술할까요?

[답변]

꽤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차리고 대출인의 통장에 매월 월급이 찍힌 자금을 입금합니다.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허위로 만들고요.

재직을 확인하는 금융권의 확인전화 역시 불법대출 사무실 전화번호를 활용해 확인시켜 줍니다.

[앵커]

꽤 치밀하게 만드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답변]

수수료로 30~6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에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 금융기관의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대출을 망설이면 ‘3개월 이상만 돈을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 문제없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는군요.

저라면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지만 안심시켜주는 대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3개월 이상만 갚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됩니까?

[답변]

개인파산을 먼저 살펴보면, 채무의 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수입이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자신들에게 대출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중고차를 이용한 작업대출도 있다고요?

[답변]

또 다른 수법 중 하나는 중고차 구매를 이용한 작업대출입니다.

통상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대출인이 아닌 중고차 딜러에게 곧바로 전달되는데요.

중고차 딜러는 작업대출 수수료 40~50%를 받고 나머지 대출금을 전달한다.

중고차 딜러는 수수료 절반가량과 차량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명의는 대출인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딜러는 해당 중고차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앵커]

작업대출과 함께 요즘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기 중 하나가 이른바 '휴대폰 깡'인데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요?

[답변]

네. 최근 인터넷에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통 시 1인당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의뢰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데 의뢰자는 개통한 휴대전화기 넘기는 조건으로 대당 50에서 80만 원의 현금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희망자들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개통한 뒤 90만원에 팔아 40만원을 대출 희망자에게 주고 50만원을 자시들이 갖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불법대부업체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준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되는 경우 전화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아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피해자들,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반복적인 자택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24%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하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법대출은 애초에 안 받는 게 정답이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손을 뻗게 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나 제도가 없을까요?

[답변]

또한 대출을 받으시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검색하는 등의 방안을 먼저 고려하여 보신다면 SNS의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