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