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前 기조실장 소환

입력 2018.09.12 (12:16) 수정 2018.09.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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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일선 법관들에서 고위급 간부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지연 처리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와 협의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3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준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이어,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도 오늘 소환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연구관 시절 통합진보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연구관을 상대로 해당 문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정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보고됐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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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前 기조실장 소환
    • 입력 2018-09-12 12:17:43
    • 수정2018-09-12 12:21:37
    뉴스 12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일선 법관들에서 고위급 간부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지연 처리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와 협의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3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준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이어,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도 오늘 소환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연구관 시절 통합진보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연구관을 상대로 해당 문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정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보고됐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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