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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금리 발언’에 한은 “부동산만 보고 금리 결정할 수 없어”
입력 2018.09.15 (06:37) 수정 2018.09.15 (09:2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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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죠.

일부에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동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단 이 총리 발언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 :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급불균형과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금리 탓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이낙연 총리는 지난 정권의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그제 : "빚내서 집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금리인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대책과 얽혀 자칫 한은에 금리 협조를 요구하는 것 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부 입김에 금리를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금까지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총리 ‘금리 발언’에 한은 “부동산만 보고 금리 결정할 수 없어”
    • 입력 2018-09-15 06:38:15
    • 수정2018-09-1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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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죠.

일부에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동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단 이 총리 발언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 :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급불균형과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금리 탓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이낙연 총리는 지난 정권의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그제 : "빚내서 집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금리인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대책과 얽혀 자칫 한은에 금리 협조를 요구하는 것 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부 입김에 금리를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금까지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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