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나섰다
입력 2018.09.19 (21:49)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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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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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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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9 21:56:50
- 수정2018-09-19 22:17:11
![](/data/news/2018/09/19/4040748_270.jpg)
[앵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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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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