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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 반출’ 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입력 2018.09.20 (01:03) 수정 2018.09.20 (01:21) 사회
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법 기밀 반출’ 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 입력 2018-09-20 01:03:23
    • 수정2018-09-20 01:21:39
    사회
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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