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급증…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조사
입력 2018.09.20 (06:24)
수정 2018.09.20 (06: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정도로 파악되자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정 가격 아래로 내놓는 집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정도로 파악되자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정 가격 아래로 내놓는 집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매물 급증…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조사
-
- 입력 2018-09-20 06:26:10
- 수정2018-09-20 06:39:39
[앵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정도로 파악되자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정 가격 아래로 내놓는 집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정도로 파악되자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정 가격 아래로 내놓는 집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