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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놓고 서울시-국토부 ‘팽팽’…쟁점은?
입력 2018.09.20 (06:26) 수정 2018.09.20 (06: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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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정부와 안된다는 서울시 간에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휴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토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땅으로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택지 후보지인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 물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보안유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도심 유휴지나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주택 6만2천가구를 짓겠다는 안을 정부에 내놓았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나 철도 차량기지 등 후보지 20여 곳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 가구 중에 5만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인데, 그보다 많은 6만 2천가구를 지을테니 대신 그린벨트는 풀지 말자는 겁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량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하는 초강수를 쓸 수도 있지만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주장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공급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사실상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후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 그린벨트 놓고 서울시-국토부 ‘팽팽’…쟁점은?
    • 입력 2018-09-20 06:27:37
    • 수정2018-09-20 06:39:40
    뉴스광장 1부
[앵커]

내일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정부와 안된다는 서울시 간에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휴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토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땅으로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택지 후보지인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 물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보안유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도심 유휴지나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주택 6만2천가구를 짓겠다는 안을 정부에 내놓았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나 철도 차량기지 등 후보지 20여 곳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 가구 중에 5만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인데, 그보다 많은 6만 2천가구를 지을테니 대신 그린벨트는 풀지 말자는 겁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량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하는 초강수를 쓸 수도 있지만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주장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공급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사실상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후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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