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윤여준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가능성 높아”

-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 미세한 진전 있으나 北 기본입장 변화 없어
- 정상간 신뢰 있다면 공개하진 못해도 중대한 진전 기대해 볼 수도
- 평화체제 진전시키더라도 체험적으로 각인된 국민 불안감 살펴야
- 민족주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남북문제 신중해야
- 민족주의적 관점은 미국도 경계하고, 국내 보수도 간과하지 않을 것
- DJ정부 때도 남남갈등으로 남북관계 진전 안 돼
- 靑, 국민여론 관리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 요소임을 인지해야
- 김병준 ‘국민성장론’ 급조한 듯... 아직 논리적 체계 없어
- 한국당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예정된 수순
- 김병준號 새로운 가치 제시에 당원 동의만 얻어도 상당한 기여한 셈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9월 20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정준희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연일 평양 정상회담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장관님께서도 혹시 북한 다녀오셨나요?

▶ 윤여준 : 북한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 정준희 : 북한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뭐 백두산이나 이런 데는...

▶ 윤여준 : 백두산은 제가 3번 천지를 3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 정준희 : 3번이나 가셨습니까? 부럽습니다.

▶ 윤여준 : 안 가보셨어요?

▷ 정준희 : 예, 저는 아직까지.

▶ 윤여준 : 한 번 가보셔야죠. 가보면 기분이 다르죠.

▷ 정준희 : 아, 이게 백두산이구나.

▶ 윤여준 : 그럼요. 우리는 민족의 성지라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 정준희 : 그러면 정상회담을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 윤여준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역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 사열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 정준희 : 거기서 전부... 각하 호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북한 TV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또 보여줬더라고요, 사열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고요. 거기서 물론 세 가지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였었습니다만 비핵화 방안 합의에 관련된 몇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성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대담에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당연한 지적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 윤여준 : 저는 남북 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북한의 태도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약간의 진전, 미세한 진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든지 동창리 핵실험장 폐지할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참관 허용한다든지 이런 등 미세한 진전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은 북한 핵 폐기와 같은 본질적인 미국이 요구했던 FFVD라든지 공동성명에 일체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기본적인 입장을 하나도 안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준희 : 그다음에 물론 대중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어떤 구두 합의가 있었을 테고 그게 아마 전달되고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당연히 나온 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 윤여준 :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두 번째 정상회담을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으로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 정상이 뭔가 터놓고 얘기를 할 게 있구나. 그렇다면 뭔가 공개하지는 못해도 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 정준희 : 그 안에 뭔가 좀 더 있을 거다.

▶ 윤여준 :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 회담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 정준희 : 그 형식 자체가. 그런데 보수 야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드러난 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없이 무장해제했다. 아마 이게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가지고...

▶ 윤여준 : 군사 분야 합의가 자세하게 있는데 그중에 보면 한국 보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 보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 정준희 : 그러면 짚으신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 윤여준 : 이게 좀 미세한 부분이라서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 안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휴전선 일대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었는데 동서로.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지역의 비행이 고정익 비행이 전략적 자산인데 우리한테는 북한군 동향을 탐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한 이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데 이걸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은 군이나 또 보수 세력에게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 정준희 : 그런 부분을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언급은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북한은 사실 그쪽에서 비행기의 전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칭적이라 이거를 우리가 빼주는 건 너무 많이 양보한 거다라는 우려를 실제로 군 관계자들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 윤여준 :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눴잖아요. 동부지역 저쪽에 그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많다는 건데 그 지역을 넓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네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 정준희 :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서로 간의 뭔가 균형을 잡힌 뭔가 합의일 텐데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군사세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쪽 군부에서 사실 우려할 만한 그런 결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 윤여준 : 그렇겠죠. 개성공단 만들 때도 사실은 북한의 주침공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때도 북한 군부를 설득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 정준희 : 그러니까 한국의 군부와 또 북한의 군부가 각자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합의문의 내용을 좀 볼 때 청와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부터도 약간 나왔던 분위기이긴 한데 아까 김근식 교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비핵화 문제랑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군사 대결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이 아직까지 교환되기 어려운 조건은 남북한이 먼저 좀 실질적으로 그에 가깝게 하자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윤여준 : 글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자꾸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전문적인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당국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게 뭡니까? 결국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핵 폐기 문제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거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단독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전제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면 북한이 전혀 핵시설 신고도 전혀 안 하고 일체로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시피 했으니까 공동성명에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자꾸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하는 식으로 자꾸 앞서가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어떨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 정준희 : 왜 우리 보수는 그래도 ‘안보는 보수다.’ 이런 식의 어떤 기존의 관념들이 있잖아요.

▶ 윤여준 :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게 우리가 뭐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끊임없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시달린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괜히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말하자면 어떤 역사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 가슴 속에 불안감이 딱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남북한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국민의 정서, 불안감 이건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살펴야 되긴 해요.

▷ 정준희 : 그러니까 평화체제를 진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각인되어 있는 불안감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필요하다.

▶ 윤여준 :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조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대접,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남북한 간에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이 특히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할 것이고 한국의 보수세력도 그 부분을 절대 안 놓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국민 여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청와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남남갈등이 워낙 격렬해져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그렇더라도 국민 여론 관리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그걸 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 정준희 : 계속 비전문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쪽으로 옮겨가보겠습니다. 정치권 현안으로 좀 가보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주의 담론을 한 번 꺼내서 1차적으로 선을 그었고 그러다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에 드디어 국민성장론을 발표했어요. 저는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 윤여준 : 국민성장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비슷한 얘기 전에도 몇 번 나온 일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그 내용이 논리적 체계를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특별히 그렇게 국민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공교롭게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 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겉으로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귀국을 맞춰서 일부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주의라고 비판한 입장에서 여당 측이 “그러면 당신 대안은 뭐냐? 대안 없이 비판만 하냐?” 그러니까 급하게 대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용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논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정준희 : 그러면 자율경제하고 공정배분 이렇게 했는데 자율경제는 시장 자유를 좀 더 약간 편하게...

▶ 윤여준 : 아니, 그것도 시장 자유를 반대하는 국면이 별로 없을 텐데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도 엄청난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 하자 그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어떤 자본주의, 어떤 시장경제냐로 들어가면 이제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하여간 그 정책의 알맹이가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게 나와봐야만 뭐라고 얘기할 텐데 비대위의 뭐죠. 가치와 좌표, 소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치와 좌표 작업의 일환인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도 있던데요.

▷ 정준희 : 그러면 만약에 견제라는 게 혹시라도 맞다면 이게 이목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 윤여준 : 아니, 이제 다 있을 수 있겠죠. 당내 관심이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에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는 막말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가치랄까 뭔가를 제시한 거니까 그런 것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계산했다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고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 정준희 : 또 계속 얘기하셨던 게 비대위원장이 사실 잘하고 있는 게 뭐냐는 얘기도 종종 하셨는데 보니까 인적청산이 일부는 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일괄 사퇴한 당협위원장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해석되나요?

▶ 윤여준 :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복안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언제 하느냐 판단이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카드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의원 열네 분인가? 당협위원장 사퇴를 스스로 한다는 발표가 나와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언론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위원장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힘든 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당내에서 예상하기로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 홍 대표가 막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임명한 수십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를 바꿀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완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지역 단위로만 보면 당이 둘로 갈라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사태까지도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걸 할 생각이었으면 홍 대표 귀국하기 전에 하는 게 쉬웠을 걸 왜 지금까지 묵혔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정준희 : 실질적으로 홍 대표의 귀국이 파장이 있긴 있는 거죠?

▶ 윤여준 : 당장은 파장까지는 없겠죠. 홍 전 대표, 자신도 귀국해서 조용히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파도가 지나가니까 지금 무슨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머리 숙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홍 전 대표가 내년 초 전당대회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또다시 나오면 국민들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여쭈면 김병준호,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윤여준 : 앞으로 조금이야 더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12월 말까지 시간으로 보면 불과 두 달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일 내에 큰 진전을 이루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그걸 가장 큰 비대위의 과제로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를 새로 만들어서 당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