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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1곳 또 추가 증설 논의
입력 2018.09.20 (19:58) 수정 2018.09.20 (19:59) 사회
최근 영장 전담 재판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추가로 1개의 영장 전담 재판부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원 소속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 관련 업무 부담 등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 전담 판사가 더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 처음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1곳 또 추가 증설 논의
    • 입력 2018-09-20 19:58:34
    • 수정2018-09-20 19:59:18
    사회
최근 영장 전담 재판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추가로 1개의 영장 전담 재판부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원 소속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 관련 업무 부담 등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 전담 판사가 더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 처음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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