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눈] 박주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중”

-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회담이었다
- 일부 언론, 시기에 따라 남북경협 남북관계에 대해 앞뒤 다른 보도 행태…SNS를 통해 일침
-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정치권도 인식하고 있어…야당도 특별재판부에 긍정적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9월 26일(수) 18:3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현안을 여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네. 연휴가 다 끝나갑니다. 어디 멀리 좀 다녀오셨나요?

▶ 박주민 : 아닙니다. 저는 본가를 가는데요. 본가가 원래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다가 2년 전에 구리로 옮겨져서 사실은 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교통체증은 많이 피하실 수 있었겠네요.

▶ 박주민 : 네, 사실은 교통체증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죠.

▷ 김경래 : 하지만 요새 굉장히 힘드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박주민 : 아이 키우는 거요?

▷ 김경래 : 네. 아니, SNS에 올리신 사진도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지쳐서 쓰러진 것 맞나요?

▶ 박주민 : 그것은 아니고요. 애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재밌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도 재밌다고 생각돼서 SNS에 올렸습니다.

▷ 김경래 : 명절 스트레스 있잖아요. 애가 생기면 좀 달라지나요?

▶ 박주민 : 오늘 사실은 이번 연휴 때 처음으로 아이를 외출시킨 거예요. 예방주사 접종하는 것 말고는 본가에 가는데 같이 데려간 건데 굉장히 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이의 상태나 컨디션 같은 것을 계속 살펴야 되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 김경래 : 이제 일상이 되실 건데요.

▶ 박주민 : 네, 이제 차차 익숙해지겠죠. 지금도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옆에 애가 우네요?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 좀, 알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잠깐 가벼운 얘기 했고요.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에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관계 진행되는 상황들, 이게 가장 큰 현안이었어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 박주민 : 저는 여당 의원이라서 그렇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 분들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첫째가 교착상태에 있었던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었고 단순하게 돌파구만을 낸 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2차 회담을 하겠다는 식의 공식적인 발언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관련돼서도 사실은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회담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야당의 평가는 박하더라고요.

▶ 박주민 : 야당이요?

▷ 김경래 : 네.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원래 얘기가 나왔던 타임테이블이라든지 또는 미국 쪽 언론이 얘기했던 핵시설 관련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온 것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 지고요. 두 번째는 특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굉장히 여러 차례 확인이 된 거죠. 심지어는 15만 명 정도 평양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연설을 했고요. 또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그대로 미국에도 전달이 된 거고요.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지금 분위기에서는 북한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그게 조선일보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조선일보가 통일정책에 대해서 과거에 얼마나 긍정적인 보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박주민 의원 생각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공유하신 이유라든가.

▶ 박주민 : 사실은 과거에 보수 언론들도 통일이 우리의 미래이자 남북경협이나 이런 것들은 속된 말로 굉장히 남는 장사다,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설파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단순하게 남북경협도 뭔가 퍼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앞뒤가 다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국민 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었고 실제 보수 언론도 사실은 남북경협이라든지 또 남북관계의 진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또 보여 드리고 싶어서 기사들이 모여 있는 사진을 제가 공유했던 겁니다.

▷ 김경래 : 네, 언론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논점을 바꾸는 내용들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심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 계시고 통일이나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그렇죠?

▶ 박주민 : 사실은 제가 외교나 통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임위가 외교나 통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언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발언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는,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전문가도 아닌데 여당 의원이 거기다 또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뭔가 발언을 하면 그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자제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기에도 아마 말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래도 최고위원이시고 당을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박주민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 한 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주민 : 굉장히 초보적이고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서 경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협을 통해서 여러 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오늘 대통령님도 뉴욕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선언이다, 더러 이것이 마치 종국적 단계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었던 일부 미국의 보수적인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남북관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최고위원이 된 지 딱 한 달 됐더라고요. 그렇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어떻습니까? 일반, 일반 의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원에서 최고위원을 한 달 동안 하시니까 이게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우선 당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중에 소통이라든지 또는 교육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고, 반면에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 같은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고 이런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바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 박주민 : 약간 저도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주민 의원 전문 영역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얘기, 이게 검찰수사가 지금 100일 됐다고 그래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수사가 거의 지지부진하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100일 간의,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강제수사,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영장이 많이 기각이 돼서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거의 90% 정도가 발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검찰 관계자들 만나 봐도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을요?

▶ 박주민 : 수사가 원하는 대로 구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영장 같은 게 자꾸 기각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진술 같은 것들 소환해서 들어보면 워낙 법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또 잘 대응을 하고 이러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 김경래 : 수사 대상자가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선수군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 박주민 : 네,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 김경래 : 이게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법원이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어떤 형국이 됐기도 했지만 검찰이 무능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검찰의 경우에 강제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 김경래 : 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 박주민 : 네,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일부를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술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환된 당사자들이 굉장한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에는 증인이나 이런 지위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자체도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 차원에서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이 좀 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네. 그렇다면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제 검찰 법원 출입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봤더니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다, 그게 가능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을 어쨌든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 박주민 : 실제로 이번에 MBC가 추석을 맞아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70%가 훨씬 넘는 국민 분들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 김경래 : 맞아요.

▶ 박주민 :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있고 그것을 정치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영 의원 등을 비롯한 야당조차도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연휴가 끝났으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로 특별재판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러시군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 김경래 : 그런데 특별재판부가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만들어진 전례가 있었나요?

▶ 박주민 : 제가 설계했던 법안에서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전례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판사들 중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이나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에 대한 판단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시비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점하고 정치권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에너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연내에 어쨌든 특별재판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 박주민 : 저는 지금 굉장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국회 내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 박주민 : 공감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관영 의원이나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 쪽에는 야당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채이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 김경래 : 어쨌든 영장 관련된 것은 시기가 너무 늦을 거고요, 그렇죠?

▶ 박주민 : 그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내지 않으면 그렇겠죠.

▷ 김경래 : 네. 이게 이번에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이것은 정말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지난주 말에 보도됐던 케이스인데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 김경래 :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 박주민 : 잘 모르죠.

▷ 김경래 : 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조금만 요약을 해 주세요.

▶ 박주민 : 전교조라는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는데 해고되신 분들이 몇 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되신 분들이 몇 분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의 노조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법내노조로 법이 인정하는 노조로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보내죠. 그러니까 불법노조라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주는 식으로 하겠다, 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가 된 건데 이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 대해서 부당하다, 왜냐하면 해고자들을 노조가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누가 노조를 하려고 하겠느냐, 노조의 원래 설립취지라든지 노조의 본래 목적에도 이게 위배된다, 또 해고자가 한두 명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노조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관련된 통보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그 소송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보한 것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소송을 같이 내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주민 : 네, 그런데 그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에 소속돼 있는 판사가 서면을 써줍니다. 서면을 써서 그게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로 전달돼서 고용노동부가 마치 자기네들이 쓴 서면처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을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 흥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행정처 판사가 아예 재판의 당사자로 들어가 버린 거죠.

▷ 김경래 : 판단의 주체가 양방 중에 일방의 편을 들었다는 거네요, 사실상.

▶ 박주민 : 네.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마치 심판이 호루라기 들고 있다가 공이 자기 앞으로 오니까 슛을 때려 버린 그런 형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 김경래 : 그러면 재심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 박주민 : 일단 재심이 되려면 이게 수사결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와서 현재 재심 사유가 되려면 뭔가 확정적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포함되려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재판부를 만든 특별법과 동시에 재심 사유를 좀 넓혀주는 피해구제특별법도 같이 냈어요.

▷ 김경래 : 네, 두 개를 내셨죠. 알겠습니다.

▶ 박주민 :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구제특별법이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죠.

▷ 김경래 : 속도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 분 중에 5579님이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한 일과 제일 아쉬운 일, 앞으로 더 치중해야 할 중심과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앞으로 치중해야 될 중심과제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양극화와 불평등.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양극화와 불평등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가 이제 안 우네요?

▶ 박주민 : 제가 문을 닫았어요.

▷ 김경래 : 그래요? 빨리 가서 애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