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명 검거·63명 구속”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 중간 발표

경찰이 음란물 특별수사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50여 곳을 적발하고, 1,012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8월 13일부터 시작한 특별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음란사이트 51곳을 적발했고, 웹하드 업체 5곳과 헤비업로더 ID 127개를 단속했습니다. 또, 음란물 유포 사건 4백 40여 건을 적발했고, 몰카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불법촬영 사건은 4백 60여 건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후 40일 넘게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 실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간 수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졌던 해외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IP추적이 까다롭고, 현지 경찰과의 수사 협조가 쉽지 않아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데 까지 수사 착수 이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배너 광고' 추적하는 수사 기법에 착안해 잇딴 검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서버는 해외에 두더라도, 음란물을 활용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사업자와 금전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란사이트에는 주로 불법도박과 성매매업소 등을 알리는 배너 광고가 부탁되는데, 이를 수사해 혐의가 무거운 음란사이트 운영자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을 활용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운영자가 음란물을 유통시켜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각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을 동결시킬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음란사이트 161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음란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창에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DNS 차단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추천수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청와대의 인터넷 방송인 '청와대 Live'에 출연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