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추석 민심 어디로 흘렀나?

- 하태경 "정상회담 정보, 야당에게도 공유 해야...의원 외교에서 오히려 손해"
- 박범계 "평양·뉴욕 강행군으로 일정 촉박...정보 공유될 것"
- 박범계 "홍준표, 냉전의 유물을 감싸다니 변할 줄 모르는 인물"
- 하태경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부정하는 방식부터 변해야"
- 하태경 "유은혜, 장관 여부 떠나 대통령에게 큰 부담"
- 박범계 "인사 청문회 채택 어렵지만 '임명'에 무게"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7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두 분의 재선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당권 도전하셨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죠.. 이번에 안 되셨지만 다음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박범계 :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원장 : 분패하신 하 의원님.

▶하태경 : 예, 내리4선최고위원.. 다섯 번째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네. 추석민심 하나만 여쭤보고요. 박 의원님 대전 서구 을이고 하 의원님은 부산 해운대 갑. 네. 주민 분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어떤 단어를 어디 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박범계 : 압도적을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뭐 또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귀에 듣기 싫은 얘기 또 안 한다고 뭐라 하실까봐, 상인 분들 중에서는 장사 잘 안 된다. 뭐 그런 호소가 있었고 또 집값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역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김원장 : 공교롭게 또 연휴 전에 또 벌어졌고요.

▶하태경 :저는 야당 의원인지.. 대체로 먹고 살기 힘들단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하세요. 하시는데 포인트는 퍼주는 거 잘 감시해라, 국민세금 막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좋아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대가는 아주 엄격하게 수지에 안 맞는 건 하지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김원장 : 제 주변에도 퍼주는 거 잘 감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중이죠. 오늘 새벽에 UN에서 기조연설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상황입니다. 전쟁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앞으로 역할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김원장 : 북한이 분명히 바뀐단다, 국제사회가 화답할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잘 안 도와준다고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중에서도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좀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내일모레 미국 갑니다. 다른 여야의원 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미국 의원들 만나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국의원들이 이런 걸 자기들 불만이다,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정보공유가 안 되면 사실 이제 야당이 아니라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의정 의원외교를 할 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국가적인 손실이고. 실제로 정부가 미국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는 이제 정부는 일방적으로 편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야당의원이 미국의원들 만났을 때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이야 당연히 정부 옹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다, 정보공유 하는 데. 그럼 오히려 정부한테 손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원장 : 청와대나 이런 데서 좀 안보와 관련된 거라서. 그렇지만 좀 야당에도 좀 정보를 좀 더 줘야 한다는 말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시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조차도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의를 달 게 없어요. 지금 정보공유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대통령 평양 갔다오고 지금 미국까지 갔다오고 지금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어서 아마 양산에 가셔서 연차를 내신 것 같은데요. 돌아오시면 충분히 야당..국회 대표자 또 대국민 보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야당의원님들께는 충분한 정보공유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김원장 : 미국 출발하기 전에 잠깐 청와대 들려서 대통령에게 좀 브리핑도 좀 듣고 그런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이 이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잖아요. 그런데 의원야당은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청와대에서 정보공유가 한 사례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당대표한테 한다든지 그런데 정보공유를 받을 때도 간접적으로 듣는 거랑 직접적으로 듣는 거랑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저 같으면 오래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을 때 행간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표한테도 별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번에 실제 우리당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들러리 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러리를 서도 어떻게 들러리 서줄지에 대해서는 뭐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박범계 :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강력하게 권고를 좀 드려서 이렇게 정보공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일종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판문점 선언과 이번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정보공개나 뭐 지당하신 얘기고.

▶하태경 : 그런데 여당하고는 다 정보공유가 됩니까?

▶박범계 : 그렇게 뭐 저한테 질문 드릴 거는 아니신 것 같고. 뭐 하태경 의원님 아는..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태경 : 아무래도 듣는 말씀이 많으시겠죠.

▷김원장 : 잠깐 멈췄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이번 회담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폼페이도 다시 평양 들어간다고 하고 두 정상간에 만나는 것도 일단 북미정상간에 만나는 것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급등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잘 했다는 평가가 72%로 급등했습니다. 이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게 좋죠. 사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자꾸 이제 평화와 경제다. 남북경제가 잘되면 경제가 잘 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놓는데 그건 별개다. 실제로 냉전시기에 우리가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전두환 이때 굉장히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꼭 이콜이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경제는 경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시는 거 보면 너무 남북관계 올인하고 국내의 문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문제를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북한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줘야 될 때 이게 국민들 반대여론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퍼준다는 이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치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박범계 : 그 말씀도 뭐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뭐 50%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70%대로 급상승을 했는데 대통령지지율이 뭐 오르는 것 좋죠라는 우리 하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지지율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최고의 협상가로서 중재자로서의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 과정,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의가 확고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 그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북정상회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83%. 그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특별한 일이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 답방한다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답방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당파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국가적 대사고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답방.. 답방이란다. 그 방한할 때 보면 반미시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사회기 때문에 그래도 별 상관없어요. 한미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다. 그건 학생들의 문제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상황이 안 그래요. 북한은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 포스터가 비에 젖는다고 울고 뭐 그런 북한 그 아시안 게임 여자 응원단이. 그러니까 첫 답방이기 때문에 좀 자주 오면 상관이 없는데 첫 답방일 때는 좀 전 거국적으로 거민적으로 좀 이렇게 예후를 갖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화형식하고 이런 것들이..

▷김원장 : 그러니까 김정은 오는 거 찬성..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찬성입니까?

▶하태경 : 그걸 왜 반대합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 자주 와야 되는데. 문제는 오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정은 얼굴이 불에 타고 이런 것들이 북한 TV나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전역을 돈다? 요즘은 한국 유튜브 많이 오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국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 오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김원장 : 그런데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 걸 벌써부터 많이들 걱정하세요.

▶박범계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하 의원님이나 저나 큰 견해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것을 굳이 동원체제처럼 완전히 그런 목소리를 내지 마라라고 강제할 수 없는 없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남북 간의 지금 대화모드라든지 평화모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주 극단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현상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마치 우리 사회에 상당한 어떤 흐럼인 것처럼 보도하는, 그 점을 좀 경계 좀 하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뭐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에 미증유의 대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평양 이은 서울 답방이 정말 민족사적인 대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실어봅니다.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반김정은, 반북시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 지지기반이 많잖아요. 그 우파시위대들이. 좀 그래서 좀 간곡히 요청을 하고. 이때만 좀 자제하고 좀 평화적으로, 물론 반대성명이나 이런 건 말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화형식을 한다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요청하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해 드린 이 여론조사는 한국..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이 중요한데 14.4% ,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에 95% 신뢰수준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들어와 있죠. 위장평화공세에 속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지도자의 판단은 그 나라의 존망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장평화공세에 속는 것은 히데요리, 체임벌린, 헨리 키신저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랬거든요.

▶박범계 :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홍준표 대표잖아요. 홍준표 대표다운, 가장 홍준표 다운 저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비판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달라, 하는 그런 바램도 있다는 얘기도 정말 우화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일단의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이 바뀐 지 한참이 됐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냉전의 유물을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정말 변할 줄 모르시는 분이구나.

▷김원장 :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내에 예를 들어 흔히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그 세력이 또 다시 세력화하고 뭐 연휴기간 동안에도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다음 당 대표에 출마하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이제 중도보수를 추구하시는데 이렇게 정의하지 말라 달라는 분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더 가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매우 구도가 어려워집니다.

▶하태경 : 다음 총선은 다음에 고민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자꾸 좀 꺼내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홍대표가 말씀 안 한 케이스가 레이건 케이스인데요. 레이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실패한 케이스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이제 핵군축 해서 실제로 이겼잖아요. 냉전에서 승리했고 결국은 소련도 자유화 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도 북한이 소련의 길을 갈지 중국의 길을 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믿어줘라. 그리고 철저히 검증하라.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믿지 마라. 이거예요. 믿지 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믿지 마라라고 하니까 협상도 해봐야 소용없고 협상 소용 결과가 나와봐야 무조건 부정적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자꾸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성과는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살려면 레이건의 그런 철칙을 잘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일단 믿어주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자. 믿어줘야 협상도 진지하게 할 거 아닙니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미삼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하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등 했는데 이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는 사람. 솔직히 탁 말해서.

▶하태경 : 1등은 김정은이죠.

▶박범계 : 아니, 뭐 저렇게 배치해놓고 찍으라 그러시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 하 의원님 저기 나오시면 피하지 못하는 코너 하나 있습니다. 저 홍준표 대표에게 저 카메라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그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한 번 하십시오. 이제 귀국하셔서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태경 : 아니, 홍 대표님 보다도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냉전 반공 보수를 극복해야 된다는 발언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 홍병준 아닙니까, 홍병준. 그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 생방송을 보면서 어쨌든 북한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생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만 과거 발목에 잡혀서 지금 여전히 이 무찌르자 뭐 공산당.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당이 조금 단독으로라도 방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홍병준 위원장 말고 김병준 위원장께 영상편지 드렸습니다. 이제 좀 민감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아직 뭐 아시다시피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런 이유로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하태경 : 저는 이제 유은혜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많이 망쳐놨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걸 좀 제대로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오래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1년 정도 하고 말 건데..

▷김원장 : 총선 나간다고는 뭐 본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하태경 :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간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유은혜.. 만약에 장관이 뭐 되든 안 되든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왜 그걸 수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가 있고 안 나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면. 그걸 잘못 판단할 때 본인도 큰 피해를 입고 나라도 피해를 입고 대통령한테도 보며를 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유은혜는 아무튼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 잘못된 선택이라 하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반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원장 : 바른미래당은 반대하고 있죠?

▶하태경 : 네. 우리는 뭐 당론 반대입니다.

▶박범계 : 야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뭐 이런 저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있고 상당히 쟁점이 되어있는 뭐 예닐곱 개의 그런 사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은혜 의원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또 과거 국회의원 이전에 천착했던 여러 과제들, 여러 주제들에 대한 그 진정성. 그리고 비교적 삶을 매우 경건하고, 또 뭐 호소력 있게 그 살아온 그러한 풍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이 지났을 때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거냐라는 이러한 질문인데, 저는 현재로서는 임명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뜨겁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여기 안 계지만. 먼저 그동안에 사건 경위를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상황입니다. 연휴 전에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과 보좌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기획재정이 소속인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재정 내역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그러면 당사자인 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나 저희들이 조작 도중에 어, 뭐지? 이거 잘못됐네? 하고 지금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가지고 했더니 왠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겁니다. 저희들이 시연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도 보고, 아, 이거는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김원장 : 재정정보원에서 와서 아, 이거 백스페이스 보면 자료가 보인다는 거 인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 공개된 걸 보면 백화점 화장품도 45만 원어치 사고, 보시는 것처럼 건강 진료도 열여섯 번 받았는데, 휴일도 있고, 미용실, 그런 것도 썼다는 거예요. 일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예, 강도 높은 야당 탄압이다, 네.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같아요.

▶박범계 :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재철 의원님이라는 분입니다. 초선 의원님이 아니고. 5선의 국회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잘 다룰 줄 아시는 의원님입니다. 오늘 기재부가 추가로 심재철 의원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47만 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정보고요. 이것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약 10여 일에 걸쳐서, 수백 회에 걸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 삼는, 뭐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에 뭐 비어호프라든지, 무슨 뭐 막걸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재부의 예산처리지침에 맞게끔 제대로 썼느냐, 아, 청와대라는 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특히 NSC, 뭐 위기관리센터 이런 데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졌느냐는 것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원장 : 청와대는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입장을.

▶박범계 : 청와대는 사실무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과연 다선의 국회부의장이신 심재철 의원님이 저 비인가 행정정보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겠느냐, 저는 몰랐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페이스 뭐 그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47만 건, 그거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 그 중에는 대통령의 경호 정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원장 : 그런 건 공제가 안 됐으니까요.

▶박범계 :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 문제를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원장 :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그 설령 습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런 거는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옛날에 삼성 X파일 사건을 들어요. 삼성 X파일 사건 때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이 의원직에 떨어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삼성 X파일 사건이라는 것은 대선에 말 그대로 뭐 100억대 대선자금을 기금 뭐 줬다든지, 또는 의원, 그 검사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줬다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X파일 자체가 불법적으로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법 처리가 됐고, 나머지 비난 받을 부분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껏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으로 얘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무슨 뭐 막걸리라든지, 뭐 비어호프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라는.

▷김원장 : 그것도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저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시간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이 있는 것이고, 365일 청와대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측면. 그러나 그 부분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또 전자정보법을 위반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가면서 다선의 국회부의장께서 10여 일에 걸쳐서 47만 건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김원장 : 무엇보다 습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박범계 : 그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위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평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 제가 심재철 의원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취득 과정의 불법성인데, 거의 사, 진실을 말하는 거 같아요. 백스페이스 하나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부실로 우연히 취득을 한 겁니다. 우연히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자료를 보고,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특수활동비 내역을 입수했다고 칩시다, 우연히. 우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공개하면 안.

▷김원장 : 그 자료가 설령 그 습득 과정이 위법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하태경 : 아니, 습득 과정이 위법되지 않잖아요. 우연히.

▶박범계 : 아니요, 위법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하태경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심재철 의원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취득을 한 거예요.

▶박범계 : 한 번이 아니잖아.

▶하태경 : 아무튼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있고, 그것을 공개했느냐. 공개한 건 없는 거 같아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건 공개한 건 없잖아요?

▶박범계 : 가져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반납하지 않고 있는 거.

▶하태경 : 문제는 청와대에서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돌려주십시오.

▶박범계 : 재정정보원이 그렇게 했죠.

▶하태경 : 그렇게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다 달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미용실에 갔어요. 그건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용실에 갔다는 거는 사실 정당하기 어렵거든요.

▶박범계 :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태경 : 그 거짓이다. 심재철 의원이 거짓을 얘기하고...

▶박범계 : 청와대는 사실무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취득한 사람 말도 지금 부정하기 어렵고, 청와대는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 말은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객관적 입장에서.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검찰이 요청을 한다? 저는 굉장히 좀 과했다고 보고.

▶박범계 : 어쨌든 영장이 나왔어요, 판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하태경 : 영장 신청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김원장 : 먼저 하 의원님 얘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하태경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이 검찰이 판을 키우고 있다. 지금 자료를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이 자료를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때문에 결국은 뭐 아까 감사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청와대가 직접와서 설명하는 게 좋은, 제일 좋은 지금 해법이다.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뭐 막걸리라든지, 비어호프라든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청와대나 또는 어 저 기재부 쪽에 불리한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게 말씀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져간 국가기밀에 관련된 정보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하태경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KBS 이사 한 분도 무슨 애완, 애견 호프, 애견 카페? 그런 데서 써, 누구를 만나서 썼다고 해명했는데 그걸로 지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업무추진비 엄격해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 아, 그거는 동의해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