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커 “영변 원자로 폐쇄 큰 진전될 것…단계적 접근해야”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명예교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영변 원자로 폐쇄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또 비핵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핵의 민간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오늘(24일)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핵무기' 특강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아직 북미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위협 수준을 줄이면, 이후 협상할 여지는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 "미국에도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에 실제적으로 비핵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보다는 플루토늄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일부는 오래됐지만 일부는 굉장히 새로운 시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30개 안팎으로 본다면서, 핵탄두를 단거리 미사일에는 탑재할 수 있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탑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민간 차원 활용을 제안하며 "유엔과 한미가 조율해서 군사적 용도를 민수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컨대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용 우주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남북 공동 우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게임체인저(국면전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커 교수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직접 들어가 원심분리기 1,000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참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