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또 ‘연기’…관할 이전 신청
입력 2018.09.28 (09:43)
수정 2018.09.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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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고록에서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 전대통령 측이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의 민심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정지됐고,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월 3일 기소된 뒤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엔 광주 민심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호/전두환회고록 민·형사법률대리인 : "전혀 진지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인 광주 시민 뿐 아니라 5·18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서글프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회고록에서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 전대통령 측이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의 민심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정지됐고,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월 3일 기소된 뒤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엔 광주 민심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호/전두환회고록 민·형사법률대리인 : "전혀 진지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인 광주 시민 뿐 아니라 5·18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서글프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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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28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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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서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 전대통령 측이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의 민심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정지됐고,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월 3일 기소된 뒤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엔 광주 민심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호/전두환회고록 민·형사법률대리인 : "전혀 진지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인 광주 시민 뿐 아니라 5·18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서글프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회고록에서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 전대통령 측이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의 민심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정지됐고,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월 3일 기소된 뒤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엔 광주 민심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호/전두환회고록 민·형사법률대리인 : "전혀 진지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인 광주 시민 뿐 아니라 5·18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서글프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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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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