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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입력 2018.09.29 (06:37) 수정 2018.09.29 (06:4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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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군대에서 전투가 아닌, 사건사고로 숨진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들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출범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4년간 활동하다 2009년 말 문을 닫았습니다.

9년만에 군 관련 사건 공식 조사 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년전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이며, 조사관 등 8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이번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헌병 등 군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인들로만 조사관을 구성했습니다.

[이인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유가족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사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억울한 사망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명예회복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 '의문사'에 한정됐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망사고'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948년 11월30일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순복/군사상유가족협의회장 : "그동안 한맺힌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궁금증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거쳐 국방장관에게 순직권고를 하면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국방부는 순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 입력 2018-09-29 06:40:01
    • 수정2018-09-29 06:43:18
    뉴스광장 1부
[앵커]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군대에서 전투가 아닌, 사건사고로 숨진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들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출범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4년간 활동하다 2009년 말 문을 닫았습니다.

9년만에 군 관련 사건 공식 조사 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년전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이며, 조사관 등 8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이번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헌병 등 군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인들로만 조사관을 구성했습니다.

[이인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유가족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사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억울한 사망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명예회복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 '의문사'에 한정됐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망사고'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948년 11월30일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순복/군사상유가족협의회장 : "그동안 한맺힌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궁금증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거쳐 국방장관에게 순직권고를 하면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국방부는 순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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