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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前 대법관 4명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입력 2018.10.01 (06:03) 수정 2018.10.01 (06: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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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뒤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수사인데, 검찰 수사가 석달 여 만에 의혹의 핵심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그리고 양 전 원장의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와 재판 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관 관련 영장을 계속 기각해온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지난달 3일 영장전담부에 합류한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하지만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나머지 인사들의 자택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는 주거 안정 필요성으로, 특히 검찰이 찾으려는 증거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나마 발부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 ‘사법농단’ 前 대법관 4명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 입력 2018-10-01 06:04:33
    • 수정2018-10-01 0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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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뒤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수사인데, 검찰 수사가 석달 여 만에 의혹의 핵심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그리고 양 전 원장의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와 재판 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관 관련 영장을 계속 기각해온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지난달 3일 영장전담부에 합류한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하지만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나머지 인사들의 자택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는 주거 안정 필요성으로, 특히 검찰이 찾으려는 증거가 집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나마 발부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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