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왜 ‘종전선언’인가?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왜 ‘종전선언’인가?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9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북핵협상은 현실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평화를 향한 담대한 용기. 대전환을 준비하자!”

▷ 엄경철 : 오늘 토론주제는 왜 종전선언인가입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복합적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을 상대로 거듭 지금 종전선언을 강조하는가.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가. 북한은 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한국전쟁이 끝난지 65년이 됐는데 미국은 왜 이런 정치적 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을 왜 명쾌하게 답하지 않는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반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파생돼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주제들인데요. 먼저 올 해 안에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한지 꼭 해야 하는 건지 네 분의 입장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혁 : 종전선언은 지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2006년부터 한미 간 또 남북 간 논의되어온 상황입니다. 2007년에 있었던 10.4 남북한 선언에서도 종전 선언 문제가 언급돼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종전선언이 선후문제인데 선후문제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어느 것이 먼저냐. 비핵화 하고 종전선언 하느냐, 종전선언 먼저 하고 비핵화 하느냐인데 그것은 국제법이나 무슨 원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 북이 판단할 때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북한이 북핵을 페기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추진하고 있고 북한도 그런 방향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겁니다.

▷ 엄경철 : 할 여건이 되어 있고 올 해 안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거죠?

▶ 이수혁 : 여건이 되어있다기보다 남북한의 관계가, 북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 놓고 핵 협상을 진전시키고 이런 가운데에 남북 협력이 강화되고 발전되면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번영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 백승주 :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고 되도록 빨리 해야겠다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후체계로서는 뜬금없이도 들렸을 거예요. 전쟁 중이 아닌데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종전선언을 이야기 하니까 기술적으로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외부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데 종전선언이 없어서 핵을 개발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북한과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는 약속을 지키는 환경은 지금 국제사회가 진행하는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핵무기를 가지는 게 북 체제 자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 뒤에 비핵화 담보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안보태세들 상당한 변화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안보가 좋은 방향이 아닌 불안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 고려해서 종전선언 서두르고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 종전선언이 사실은 이제 평화협정의 일부로 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요. 이번에 뜬금없이 갑자기 정부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연내 꼭 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 대화를 왜 시작했을까. 북한이 핵 도발을 했고 그 핵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회담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된 겁니다. 본질은 비핵화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단 적 있느냐. 이 비핵화, 북한의 핵은 명확하게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번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분명히 정부가 연내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랄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3자, 4자 회담을 연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번역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최근에 UN에 남북이 번역문을 같이 내면서 연내 종전하기로 종전선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한 것인가. 종전선언에 대해 합의를 했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이 합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굉장히 물리면서 연내에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제적 관례상 되돌릴 수 없고요. 대북 재제 완화나 여러 가지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 김종대 : 자, 종전선언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은 문자 그대로 적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전쟁은 끝났다는 법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 간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반지나 목걸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신뢰가 돈독해지고 나아가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입니다. 당장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6년부터 첫 번째는 미국이, 두 번째는 한국이 북한에게 제시했던 우리의 카드입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적대관계를 잘 마무리 짓고 종국에는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인위적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종전선언에 현재적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안정감 있게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일종의 옵션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 가요 오랜 적대관계 철천지 원수, 또 이거는 적대관계가 거의 내재화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관계개선 되겠냐. 또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과연 어떤 핵 보강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런 자기 내부 정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김정은이 종전 상황을 체결하고 북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미국과 관계 개선 할 수 있다 또 우리 안보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종전 사과를 통해서 하나의 그 종전선언 명분으로써 활용이 되고 또한 적대관계 종식 됐다는 선언을 통해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더욱 더 안정감 있게, 국제간에도 남북미 간에도 논의될 수 있게 여건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