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주진형 “포용적 성장 위해선, 양질의 지방 국립대 육성해야”

- 포용적 성장 위한 장기적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능력배양이 아닌 순위경쟁을 위한 교육투자로 사회 투자의 비효율성 증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 사회 불평등 초래
-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지원 육성 소홀, 지역차별 결과로 이어져
- 양질 교육 제공할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하고 사립대의 1/3 등록금 혜택 줘야
- 지역 인재 채용 우선권보다 지방 교육의 질 높이는 것이 우선
- 교육 서비스의 권한은 관료,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 개선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경제직설>
■ 방송시간 : 10월 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진형 前대표(한화투자증권)


▷ 정준희 : 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집값 얘기도 많이들 하셨죠.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 공급 대책 이런 게 가장 핫한 밥상머리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의 집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특히 교육 투자 방식 또한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이 부동산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방공립대학을 육성해야 되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셨어요?

▷ 정준희 : 우리 얘기 나눈 게 꽤 전이긴 합니다만 포용적 성장에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그러다 부동산으로 갑자기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포용적 성장은 어쨌든 경제 정책인데 이것과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되나요?

▶ 주진형 : 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면 소위 사회에서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놔뒀을 경우에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줄 것이냐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고 그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업보험 같은 걸 푼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시절에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해법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차별 또는 기회의 균등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당연하게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 정준희 :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 중의 핵심이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건데 이게 아마 그냥 상식적이거나 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교육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사교육부터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대학 진출자도 너무 많아서 지금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 또는 대학은 알아서 가는 거지 누가 도와줄 문제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면 어떤 생각이 가능할까요?

▶ 주진형 : 그런데 그거를 물론 액수로 치면 우리나라가 교육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쟁 또는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전체적인 젊은 사람들 또는 아동들의 능력을 골고루 배양하는 데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순위를 경쟁하는 데에 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점을 더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더 함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점 덜 받은 사람보다 순위에서 앞섰다는 경쟁에 쓰인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어릴 때는 이 사람이 얼마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름으로 투자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별로 머리도 좋지 않거나 또는 본인의 심성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부모가 단지 돈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는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능력은 안 되는데 도리어 앞서 나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 나라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안 좋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 의한 교육 투자가 말하자면 거론이 되는 거죠. 한국이 바로 그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 교육은 사교육에 맡겼어요, 서당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에 맡기다가 맨마지막에 국가가 쓰려고 하는 인재를 시험을 봐서 과거를 통해서 들였단 말이죠. 이게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말하자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은 부모가 알아서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는 맨마지막에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와 권력을 집중해서 주겠다는 시스템으로 갔던 건데 그것은 과거에 소위 말하면 민주국가가 아니고 일부 소수가 통치를 하던 양반사회에서나 가능한 교육 방식이고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그 방식의 의식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꼭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가 됐든 보육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맡기거나 또는 민간한테 정부가 일부 돈을 지원해서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이 기제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 정준희 :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중에 일단은 대학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학 교육에서는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많고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한 사립대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훨씬 많은 그런 나라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주진형 : 저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아보기 전에는 의식을 못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고등교육을 사립대학교에 의존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학생 기준으로 치면 거의 80%가 좀 넘게 사립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막상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65% 이상이 국립대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죠. 게다가 유럽으로 가면 아예 사립대학교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 정준희 : 사립대 개념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 주진형 :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바로 일본 시스템을 갖고 와서 그래요. 그런데 일본 시스템이 바로 제국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 말고는 나머지는 사립에다가 의존하던 방식을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유교적인 그런 영향에다가 유럽에서 하는 걸 보고 국립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그래도 조금 박정희 시절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제 기억에 60년대에 말하자면 여기저기 사립이나 조그마한 대학교들을 국립대학교로 전환을 시키고 주로 각 도청 소재지에 있는 데를 국립대학으로 만들면서 발전을 시킨 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 아이디어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옛날에는 지방국립,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치면 어지간한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이 갔고 거기 나와서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새 다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육성을 정부가 소홀히 하면서 점점점 상대적인 위치가 떨어져 가고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들 몰려오다 보니까 서울에 별로 좋지도 않았던 학교가 단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더 훨씬 더 좋은 학교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다시 또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오려고 하는 집중화 경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원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대학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음으로 서울로 가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 정준희 : 훨씬 많이 들죠.

▶ 주진형 : 알게 모르게 결국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 정준희 : 그렇게 되죠. 그러면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총선 공약 관련된 일을 할 때 이것을 당 공약에 넣도록 뭔가 나름의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나요?

▶ 주진형 : 모든 지방 대학교를 다 육성할 수 없으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더 집중해서 지방에 거점 국립대학교를 먼저 육성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더 좋은 교수님들도 뽑아서 넣고 시설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는 등록금을 사립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은 3분의 1 수준으로 하자, 우선. 물론 더 낮으면 좋지만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말하자면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등록금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싼값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부실사학도 계속해서 온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바에 저는 왜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돈으로 국가 돈을 쓰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직접 제공을 해서 공공대학교를 만들어서 등록금이 싸면 그러면 능력도 있는데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좋은 지방 국립대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넣었었습니다.

▷ 정준희 : 저도 유학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이렇게까지 인 서울이 중요한 문제였나하는 걸 제 세대까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 주진형 : 그렇죠? 와보시니까 더 느끼시죠?

▷ 정준희 : 예, 너무너무 실감이 되는 게 그때 농담으로 “서울 안에 가면 다 서울대야.” 이런 얘기를 그냥 저는 농담처럼 했던 건데 지금 거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저도 가르치면서 굉장히 놀라는데 그러면 결국 이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인이 충분히 될까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주진형 :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좋은 대학교 만드는 데에 큰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막 이거 1, 2조, 저거는 3, 4조 쓱쓱 쓰다보면 순식간에 수백 조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질 좋은 대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죠. 지금 전혀 없던 대학교인데 정부에서 돈을 대서 대전에 과기대가 있잖아요. 과기대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은 학생들이 거기 갑니까? 그렇죠? 대전에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또 포항공대, 이거는 뭐 사실은 국가가 내는 것도 아니고 포항그룹에서 내는 건데 거기서도 좋은 교수님들 갖다 놓고 지원 잘하니까 거기도 또 좋은 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은 학교만 만들면 얼마든지 서울에 있던 사람이든 어디 있는 사람이든 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방 거점 대학교를 다시 육성을 하고 등록금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은 등록금 깎느라고 막상 대학 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내려가는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 정준희 : 실제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주진형 : 그 이상한... 이것 역시 말하자면 순위는 열심히 따지는데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아주 나쁜 그 균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준희 : 결국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리고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비교적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국립 거점 대학들을 실제로 키우는 그런 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또 얘기를 하면 막 연동해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지역 특별할당제니 인재 채용의 문제니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문제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주진형 :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소위 말하면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지방 국립대학교 나온 사람 또는 지역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채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너무 앞서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 소위 일종의 변칙인 거거든요. 누가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하나요? 지방에 있는 모든 좋은 사람들이 너무 서울로 쏠리다 보니까 저절로 그 사람들 채용하게 되는 그 차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맥을 잡아야지 그 만들어지는 것은 그대로 놔둔 채 우선권을 줘서 한다, 이것은 약간은 쌀도 씻지 않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그다음에 역차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한 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균형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 좋은 교육을 만든다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질을 올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 정준희 : 지방 교육의 질을 높여서 그런 정공법을 쓰고 나중에 변칙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주진형 :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성이나 효과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호응도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 주진형 : 호응도는 제 기억에 제일 좋았어요.

▷ 정준희 : 그런데도 그걸 굳이 정책으로 택한 정부에서조차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좀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 주진형 : 물론 첫 번째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더 표출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보육원에 대해서 국공립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도 되지 않은 채 흘러오다가 그러다가 저번 대선 때 안철수 씨가 도리어 애먼 소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각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회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일부 관료가 쥐고 다 흔드는 우리나라의 권력 운영 구조,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면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나치게 관료한테 의존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너무 관료가 다 재량권을 갖고 움직이는 체제. 그러니까 교육부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많은 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성토로 얘기가 끝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쥐고 시험문제 어떻게 낼 거냐까지 다 자기네들이 정하고 등록금까지 정하는 이 체제. 그러니까 이게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관이 다 쥐지만 막상은 민간한테 의존하고 이상한 혼성. 괴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정준희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형 :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