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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재철 자료유출 여야공방 “야당 탄압” vs “국가기밀 탈취”
입력 2018.10.01 (10:36) 수정 2018.10.01 (11:36)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영석 “국민의 알권리 방해, 야당의 의정활동 탄압”
- 강병원 “국회의원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국가기밀 탈취 사건”
- 윤 “정부가 자료관리 잘못해 놓고 국가기밀 몰아가는 건 부적절”
- 강 “심재철 의원, 8일간 150여 차례, 47만건 비인가 자료 조직적 다운로드”
- 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시는 국회의 의무”
- 강 “자료 중엔 대통령 경호 관련 및 주요 요인 동선 파악할 내용 담겨”
- 윤 “자료유출 불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 정부는 잘못 인정하고 고소 취하해야”
- 강 “한국당 불법 기밀자료 취득 후 가짜뉴스 뉴스 유포, 자료 입수 해킹 의심”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기재위원),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국회 기재위원)



▷ 정준희 : ‘우연한 기회로 얻은 문서를 바탕으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다.’ 또 ‘의도적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여야 정치권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 의원과 기재부는 이미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고요.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회의 수당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심 의원이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공해서 무의미한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제소는 물론 징계안까지 제출했는데요. 당장 오늘까지 제기될 정기국회 또 파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여야 의원 동시에 연결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두 분인데요. 먼저 한국당 윤영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영석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다음으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 예, 강병원 의원입니다.

▷ 정준희 : 바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불법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는데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근거 뭡니까?

▶ 윤영석 : 이번 사태 본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께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그런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합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청와대 등 37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걸 보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서 심야에 와인바에 가고 또 술집에 가고 스시집에 가고 이런 것이 국가 기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부처가 기재부가 참 소속 상임위원을 헌정사의 유례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한 검찰은 담당 검사가 지금 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슷한 예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적인 그런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겁박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당장 그만두고 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이 국회 징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 얘기해 주시죠.

▶ 강병원 : 저는 이번 사건을 전대미문의 국회의원이 저지른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업무추진비내역 이런 것을 가져가서 이런 거 가지고 야당 탄압을 한다고 하시는데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정보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재철 의원이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열흘 정도에 걸쳐서 47만 건의 정보를 가져갔는데요. 그 정보 중에 핵심은 대통령 경호처의 통신장비 업체 거래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관리 업체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차관들의 동선을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지 모임장소들을 다 알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부를 통해서 재판장소에다가 정보원을 심을 수도 있고요. 도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헌법기관들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유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라든지 시설관리 업체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과연 업무추진비랑 비교될 수 있는 정보인가요? 이게 정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꼭 필요한 정보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이미 검증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길만 간다는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충분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안이고요. 아까 신창현 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신창현 의원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요. 저희 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신창현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켰습니다. 한국당은 어떤 역할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오히려 당 전체가 붙어서 이것을 방탄국회 변형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꼬리 자르기 전문이 한국당 아닙니까? 이것을 꼬리 자르지 않고 당 전체가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구린 것이 있고 이런 불법 정보들을 공유한 공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 정준희 :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최대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답변 한 1분 내외 정도에서 해주시면 뒷 문제까지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지금 결국 일단은 먼저 풀어야 될 게 이 정보에 들어가고 유출한 것이 불법적으로 판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윤영석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 윤영석 : 이런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우리 국회나 상시적으로 사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기재부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최종 분석 시스템 즉, 디브레인이죠. 디브레인에 이것을 다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았고 또한 비밀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내부에 있는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나 주의사항이나 또는 그게 과연 기밀사항이라면 아예 업로드를 하지 말았어야죠. 또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재정정보원에서도 이러한 자료 분석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를 잘못 관리해놓고 그것을 국가 기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청와대 직원들의 그러한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주말에 그런 백화점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또한 심야 시간대에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쓴 그러한 행위가 과연 그것이 국가 기밀이... 이것은 굉장히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것은 상당히 견강부회 즉, 억지로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업무추진비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하고요. 강병원 의원님, 지금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접속 과정 자체가 이미 어떤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병원 : 이 디브레인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1,4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어도 비인가 자료 불법 유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들어갔다?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은 아마 해킹을 염두에 두고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디브레인 시스템에서는 국회 관련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 본인들이 국회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 이외에 전체 화면을 보게 됐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나 재정정보시스템에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네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 왜냐하면 CIA 말단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과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른 것 아닙니까?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때다 해서 아이디를 추가로 공급 받아서 모든 헌법기관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시행한 것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방금 강 의원님의 지적은 이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물론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석 : 전혀 의도적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지금 재정 분석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 잘못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또한 연도, 기관, 예산내역 단위 등을 세밀하게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누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하다보면 사용을 하다보면 백스페이스 키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눌러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그 내부 자료의 이것을 보지 못한다 거나 어떤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나 주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공개를 해놓고 공개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취득을 해서 이것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것인데 이것을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첫째는 만약에 그것이 기밀자료라면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정부의 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 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소위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기밀적인 요소가 많죠.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는 국회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고 감사원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상시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또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그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게 같은 사실 민주당도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청와대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잘못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불법을 같이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그런 입법부의 한 정당이 지금 정부를 청와대를 옹호하고 감싸고 심지어는 하수인격으로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정말 입법부의 그런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동료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겁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에요.

▷ 정준희 : 방금 윤 의원님 주장은 실질적으로 공개된 자료다, 이런 얘기신데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 전혀 아닙니다. 윤 의원님께서 팩트를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료 의원을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고발을 했죠.

▶ 윤영석 : 윤리위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 정준희 : 저희가 발언권을 이따 드릴 테니까요.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병원 :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심재철 의원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볼 화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본 화면은 국회의원이 볼 수 없는 화면이 우연히 열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우연인지는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화면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월 초에 추가로 아이디를 3개를 발급 받습니다. 그래서 8일간 150여 차례에 걸쳐서 47만 건의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화면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러면 알려줘야죠, 국가기관에 재정정보 시스템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재부가 알고서 심재철 의원실에 직접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취득한 자료라고 하면 기재부가 불법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인의 은행계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타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다 자기 계좌로 옮겨야 됩니까? 아니죠. 뭔가 에러가 생겼다고 은행 측에 알려줘서 자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다 해서 이 방법으로 온갖 사람의 계좌에 들어가서 은행 돈을 전부 다 자기 계좌로 옮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다른 말로 물타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윤 의원님,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 불법성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윤영석 : 이것은 뭐 불법적인 행위가 사실상 없는 것이죠.

▷ 정준희 : 그 판단은 나중에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윤영석 :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이라고 가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취득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는 볼 수 없다거나 어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나 주의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그런 경고나 주의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밀인지, 아닌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분석 시스템을 운용하는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운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료도 결국은 이것이 대부분이 그러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께서 사용 실태를 아셔야 되고 국회의원은 그것을 확인해서 국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공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준희 : 업무추진비는 바로 다음 질문에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 윤영석 :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 강병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만약에 우연히...

▷ 정준희 : 그러면 제가 강 의원님께 여쭐게요, 강 의원님께.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리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요. 혹시라도 이게 관리 책임의 문제로 만약에 나타난다 이러면 어떻게 여당에서는 대응하실 건가요?

▶ 강병원 :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재정정보 시스템과 기재부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연히 얻은 자료입니다,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기재부가 찾아갑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비인가 자료입니다. 빨리 반환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연히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심 의원님이 지금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 47만 건 중에는 국가 기밀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장부들 다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의 통신장비 업체 거래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 관리 업체 내용도 있고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차관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거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 거기에 도청장치도 할 수 있고 정보원을 심을 수 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정보인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너무 국가관을 투철히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정말 의심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윤 의원님 아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업무추진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밀에 분명히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까지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사항이 없으셨나요?

▶ 윤영석 :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이 불법적인 자료다 또 기재부에서 불법적인 자료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금 자료를 모두 제공해놓고 그것을 취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니 다시 반환하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성 여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불법적인 자료이니 반환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이것을 입수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반환하라고 하는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행위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이것은 정말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불법성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업무추진비 논란 그다음에 회의비 지급 논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영석 :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심재철 의원실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야말로 국민들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료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건을 키울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의 각종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고용 참사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책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러한 것을 사건을 키워서 파행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강병원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는 이걸 키워갈 의지가 없는데 오히려 정작 키우는 건 정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강병원 :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부가 제공했다, 정상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입수했는데 왜 기재부가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5선 의원이시고 기재위 위원분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걸 알렸고 이 자료를 반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고 국가 기밀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것이고 저희 여당에서도 윤리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해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야당이 이 사안을 키워가는 이유가 저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환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국가 기밀을 반환하면 기재부가 그 고소 고발을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취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키워가는 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한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했던 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 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 [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재철 자료유출 여야공방 “야당 탄압” vs “국가기밀 탈취”
    • 입력 2018-10-01 10:36:00
    • 수정2018-10-01 11:36:13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영석 “국민의 알권리 방해, 야당의 의정활동 탄압”
- 강병원 “국회의원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국가기밀 탈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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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기재위원),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국회 기재위원)



▷ 정준희 : ‘우연한 기회로 얻은 문서를 바탕으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다.’ 또 ‘의도적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여야 정치권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 의원과 기재부는 이미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고요.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회의 수당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심 의원이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공해서 무의미한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제소는 물론 징계안까지 제출했는데요. 당장 오늘까지 제기될 정기국회 또 파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여야 의원 동시에 연결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두 분인데요. 먼저 한국당 윤영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영석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다음으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 예, 강병원 의원입니다.

▷ 정준희 : 바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불법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는데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근거 뭡니까?

▶ 윤영석 : 이번 사태 본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께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그런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합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청와대 등 37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걸 보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서 심야에 와인바에 가고 또 술집에 가고 스시집에 가고 이런 것이 국가 기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부처가 기재부가 참 소속 상임위원을 헌정사의 유례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한 검찰은 담당 검사가 지금 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슷한 예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적인 그런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겁박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당장 그만두고 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이 국회 징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 얘기해 주시죠.

▶ 강병원 : 저는 이번 사건을 전대미문의 국회의원이 저지른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업무추진비내역 이런 것을 가져가서 이런 거 가지고 야당 탄압을 한다고 하시는데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정보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재철 의원이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열흘 정도에 걸쳐서 47만 건의 정보를 가져갔는데요. 그 정보 중에 핵심은 대통령 경호처의 통신장비 업체 거래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관리 업체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차관들의 동선을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지 모임장소들을 다 알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부를 통해서 재판장소에다가 정보원을 심을 수도 있고요. 도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헌법기관들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유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라든지 시설관리 업체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과연 업무추진비랑 비교될 수 있는 정보인가요? 이게 정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꼭 필요한 정보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이미 검증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길만 간다는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충분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안이고요. 아까 신창현 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신창현 의원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요. 저희 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신창현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켰습니다. 한국당은 어떤 역할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오히려 당 전체가 붙어서 이것을 방탄국회 변형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꼬리 자르기 전문이 한국당 아닙니까? 이것을 꼬리 자르지 않고 당 전체가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구린 것이 있고 이런 불법 정보들을 공유한 공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 정준희 :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최대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답변 한 1분 내외 정도에서 해주시면 뒷 문제까지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지금 결국 일단은 먼저 풀어야 될 게 이 정보에 들어가고 유출한 것이 불법적으로 판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윤영석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 윤영석 : 이런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우리 국회나 상시적으로 사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기재부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최종 분석 시스템 즉, 디브레인이죠. 디브레인에 이것을 다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았고 또한 비밀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내부에 있는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나 주의사항이나 또는 그게 과연 기밀사항이라면 아예 업로드를 하지 말았어야죠. 또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재정정보원에서도 이러한 자료 분석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를 잘못 관리해놓고 그것을 국가 기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청와대 직원들의 그러한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주말에 그런 백화점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또한 심야 시간대에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쓴 그러한 행위가 과연 그것이 국가 기밀이... 이것은 굉장히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것은 상당히 견강부회 즉, 억지로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업무추진비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하고요. 강병원 의원님, 지금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접속 과정 자체가 이미 어떤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병원 : 이 디브레인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1,4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어도 비인가 자료 불법 유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들어갔다?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은 아마 해킹을 염두에 두고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디브레인 시스템에서는 국회 관련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 본인들이 국회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 이외에 전체 화면을 보게 됐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나 재정정보시스템에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네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 왜냐하면 CIA 말단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과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른 것 아닙니까?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때다 해서 아이디를 추가로 공급 받아서 모든 헌법기관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시행한 것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방금 강 의원님의 지적은 이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물론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석 : 전혀 의도적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지금 재정 분석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 잘못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또한 연도, 기관, 예산내역 단위 등을 세밀하게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누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하다보면 사용을 하다보면 백스페이스 키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눌러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그 내부 자료의 이것을 보지 못한다 거나 어떤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나 주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공개를 해놓고 공개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취득을 해서 이것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것인데 이것을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첫째는 만약에 그것이 기밀자료라면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정부의 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 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소위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기밀적인 요소가 많죠.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는 국회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고 감사원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상시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또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그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게 같은 사실 민주당도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청와대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잘못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불법을 같이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그런 입법부의 한 정당이 지금 정부를 청와대를 옹호하고 감싸고 심지어는 하수인격으로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정말 입법부의 그런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동료 국회의원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겁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에요.

▷ 정준희 : 방금 윤 의원님 주장은 실질적으로 공개된 자료다, 이런 얘기신데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 전혀 아닙니다. 윤 의원님께서 팩트를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료 의원을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고발을 했죠.

▶ 윤영석 : 윤리위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 정준희 : 저희가 발언권을 이따 드릴 테니까요.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병원 :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심재철 의원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볼 화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본 화면은 국회의원이 볼 수 없는 화면이 우연히 열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우연인지는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화면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월 초에 추가로 아이디를 3개를 발급 받습니다. 그래서 8일간 150여 차례에 걸쳐서 47만 건의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화면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러면 알려줘야죠, 국가기관에 재정정보 시스템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재부가 알고서 심재철 의원실에 직접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취득한 자료라고 하면 기재부가 불법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인의 은행계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타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다 자기 계좌로 옮겨야 됩니까? 아니죠. 뭔가 에러가 생겼다고 은행 측에 알려줘서 자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다 해서 이 방법으로 온갖 사람의 계좌에 들어가서 은행 돈을 전부 다 자기 계좌로 옮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다른 말로 물타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윤 의원님,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 불법성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윤영석 : 이것은 뭐 불법적인 행위가 사실상 없는 것이죠.

▷ 정준희 : 그 판단은 나중에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윤영석 :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이라고 가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취득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는 볼 수 없다거나 어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나 주의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그런 경고나 주의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밀인지, 아닌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분석 시스템을 운용하는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운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료도 결국은 이것이 대부분이 그러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께서 사용 실태를 아셔야 되고 국회의원은 그것을 확인해서 국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공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준희 : 업무추진비는 바로 다음 질문에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 윤영석 :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 강병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만약에 우연히...

▷ 정준희 : 그러면 제가 강 의원님께 여쭐게요, 강 의원님께.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리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요. 혹시라도 이게 관리 책임의 문제로 만약에 나타난다 이러면 어떻게 여당에서는 대응하실 건가요?

▶ 강병원 :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재정정보 시스템과 기재부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연히 얻은 자료입니다,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기재부가 찾아갑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비인가 자료입니다. 빨리 반환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연히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심 의원님이 지금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 47만 건 중에는 국가 기밀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장부들 다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의 통신장비 업체 거래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 관리 업체 내용도 있고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차관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거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 거기에 도청장치도 할 수 있고 정보원을 심을 수 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정보인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너무 국가관을 투철히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정말 의심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윤 의원님 아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업무추진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밀에 분명히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까지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사항이 없으셨나요?

▶ 윤영석 :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이 불법적인 자료다 또 기재부에서 불법적인 자료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금 자료를 모두 제공해놓고 그것을 취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니 다시 반환하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성 여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불법적인 자료이니 반환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이것을 입수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반환하라고 하는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행위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이것은 정말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불법성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업무추진비 논란 그다음에 회의비 지급 논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영석 :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심재철 의원실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야말로 국민들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료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건을 키울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의 각종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고용 참사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책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러한 것을 사건을 키워서 파행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강병원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는 이걸 키워갈 의지가 없는데 오히려 정작 키우는 건 정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강병원 :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부가 제공했다, 정상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입수했는데 왜 기재부가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5선 의원이시고 기재위 위원분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걸 알렸고 이 자료를 반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고 국가 기밀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것이고 저희 여당에서도 윤리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해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야당이 이 사안을 키워가는 이유가 저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환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국가 기밀을 반환하면 기재부가 그 고소 고발을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취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키워가는 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한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했던 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 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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