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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골재수급 어려워”…산림 중소기업계 “정부 지원 요구”
입력 2018.10.01 (11:05) 수정 2018.10.01 (11:09) 경제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은 "규제로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렵다 보니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 및 운영이나 연접지역 토석 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계대표들은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의무비율 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규제로 골재수급 어려워”…산림 중소기업계 “정부 지원 요구”
    • 입력 2018-10-01 11:05:53
    • 수정2018-10-01 11:09:13
    경제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은 "규제로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렵다 보니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 및 운영이나 연접지역 토석 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계대표들은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의무비율 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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