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가능한 사망률’ 지역이 강남구 대비 최대 3.6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생기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한 사망 인구가 충북이 58.5명, 서울은 44.6명을 기록해 충북이 서울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로 보면,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 인구가 경북 영양군이 107.8명, 서울 강남구가 29.6명으로 나타나 영양군이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현재 의료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5개 시군구를 묶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해나갈 방침입니다. 3대 중증응급환자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도착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중증소아환자에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에 특화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