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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비핵화 포기하더라도 핵-경제 노선 재현할 가능성 적어”
입력 2018.10.01 (16:34) 수정 2018.10.01 (16:42) 정치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더라도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늘(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미 종료했다고 명문화한 결정을 노선상으로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총력집중 노선으로 전략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혹여 제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른 명분 하에 변조된 강경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이는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보다 발전되고 강성한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이 초반에 실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은 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기준공 시점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됐고 삼지연군 건설과 단천발전소 건설 역시 초기 완공기일을 정정했다며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대중운동인 '증산돌격운동을 제시하고 대북제재로 인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논조를 늘려가고 있는등 대내역량을 경제 건설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군사위협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의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선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 놓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보전략硏 “비핵화 포기하더라도 핵-경제 노선 재현할 가능성 적어”
    • 입력 2018-10-01 16:34:54
    • 수정2018-10-01 16:42:33
    정치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더라도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늘(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미 종료했다고 명문화한 결정을 노선상으로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총력집중 노선으로 전략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혹여 제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른 명분 하에 변조된 강경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이는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보다 발전되고 강성한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이 초반에 실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은 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기준공 시점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됐고 삼지연군 건설과 단천발전소 건설 역시 초기 완공기일을 정정했다며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대중운동인 '증산돌격운동을 제시하고 대북제재로 인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논조를 늘려가고 있는등 대내역량을 경제 건설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군사위협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의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선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 놓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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