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文정부 500일 성적표 낙제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라는 평가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이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매년 3% 이상 성장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지만, 출범 500일 지난 오늘 경제성적표를 보면 흙빛 성장정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발표 통계자료를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성장률이 2.84%에서 하반기 3.28%로 급등했을 때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자랑했지만,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상반기 성장률이 2.8%로 하락하자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 탓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고용률에 대해서도 "올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3천명에 불과해, 고용 대란이라 불렀던 7월의 5천명보다도 줄었고, 올 8월 고용률은 60.4%로 2016년 5월(60.3%) 이후 최저치"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진국의 성장률이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이는데 우리만 '추세적 하락'"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