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야

[배재성 해설위원]

노인의 날인 오늘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는 711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2%입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합니다.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고령화입니다. 종전 1위였던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독일은 40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국가존립을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하락하며 생긴 현상입니다. 노인 부양의 부담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겪는 ‘실버 쇼크’가 우려됩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은(GDP) 0.97% 감소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가구가 크게 느는 게 더 큰 문젭니다. 2045년 전체가구의 47.7%가 고령자 가구로 전망됩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6년 3631만 명에서 2017년 3620만 명이 됐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도 677만 명에서 663만 명으로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97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심해지면 나라도 기업도 쇠락합니다.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버림받는 고령화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국보다 크게 모자란 사회보장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기업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골든타임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