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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 누락 가장 많아”
입력 2018.10.02 (09:57) 수정 2018.10.02 (09:57) 정치
재정시스템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기장(장부)을 입력할 때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오늘(2일)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 5천여만 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 기재 누락 액수는 청와대 4억여 원, 국무조정실은 1억 6천여만 원, 과학기술부 7천 9백여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사용금지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천여만 원)였고 외교부(1천 4백여만 원), 문화체육관광부(9백여만 원), 국무조정실(8백여만 원) 순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 사용 금액도 청와대(2억여 원), 외교부(7천 8백여만 원), 문체부(4천여만 원), 행정안전부(4천여만 원)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업종에서는 과학기술부가 706만 원, 외교부가 374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이 다르게 기재돼 있지만 수정·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정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입력된 사례가 344건, '우체국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 업종'으로 입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입력된 사례가 2건 등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심 의원은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만큼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 누락 가장 많아”
    • 입력 2018-10-02 09:57:01
    • 수정2018-10-02 09:57:54
    정치
재정시스템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기장(장부)을 입력할 때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오늘(2일)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 5천여만 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 기재 누락 액수는 청와대 4억여 원, 국무조정실은 1억 6천여만 원, 과학기술부 7천 9백여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사용금지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천여만 원)였고 외교부(1천 4백여만 원), 문화체육관광부(9백여만 원), 국무조정실(8백여만 원) 순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 사용 금액도 청와대(2억여 원), 외교부(7천 8백여만 원), 문체부(4천여만 원), 행정안전부(4천여만 원)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업종에서는 과학기술부가 706만 원, 외교부가 374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이 다르게 기재돼 있지만 수정·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정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입력된 사례가 344건, '우체국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 업종'으로 입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입력된 사례가 2건 등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심 의원은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만큼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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