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정동영 “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들의 문제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

- 北의 답변으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 가능성 높아져
- 개최 장소 여부에 따라 조건부 참여하겠다는 한국당 입장, 어불성설
- 김정은 서울답방 예정돼 있기에, 11월 평양 남북 국회회담 도움 될 것
- 9.18 평양회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양 국회회담 제안
- 남북 국회회담, 국가연합의 초기단계 모색하는 계기될 수 있어
- 文대통령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 조응하는 金위원장 국회연설 당연히 필요
- 10.4 공동선언, 종전선언 언급한 첫 남북 합의
- 이해찬 대표 민주당 손해 감수하고 선거구제 개편 시사한 점, 의미 커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정준희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첫 초월회 회동을 갖고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북 국회회담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당장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들, 어제 회동에 참석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매달 첫 주 월요일에 갖기로 한 이 초월회 회동인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을 텐데 일단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 정동영 : 첫 번째 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초월회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공교롭게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뜻으로 좋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야 통하죠. 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남북 국회회담 그리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 정준희 : 이게 또 겉보기에는 지금 국회가 막 여야 간 대립이 되게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초월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나보죠?

▶ 정동영 : 그럼요.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쨌든 지금 가을 정기국회의 큰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논의하신 내용 가운데 남북 국회회담 소식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측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이 북에서 답변이 오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어떤 건가요?

▶ 정동영 : 지난 9월 27일에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 최태복 의장 명의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면 평양이든 서울이든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가지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행정과도 분명히 구별되지만 사실은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정동영 : 물론 북한의 체제는 당이 결정합니다. 노동당이 뭐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최고인민회의는 이걸 추인하는 기능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쨌든 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고 입법권이 최고인민회의에 속합니다. 남북 간 합의가 비준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체제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남쪽에서는 국회, 북쪽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교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어제 회동 내용 들어보니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차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면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로는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이견도 밝혔어요. 그래서 보수야당의 동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정동영 : 사실 국회회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전인 민주자유당 시절에 남북 국회회담 예비회담이 여러 번 열렸어요. 지금의 야당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런데 예비회담을 10여 차례 했는데 본회담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남북 국회 교류 자체에 반대할 정당은 국회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김병준 대표는 서울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참여하지만 평양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양이든 서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 국회회담이 열린다면 서울에서는 참여하고 평양에는 못 간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번 의미로 봐서는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고 또 이다음에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정상회담을 4차 갖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평양에서 남북 국회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간의 평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실제로 서울 개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 저는 기왕 한다면 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기왕 한다면 평양?

▶ 정동영 : 예, 지난번에 9월 18일 저녁에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찬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한잔 권하면서 이 자리에는 지금 주탁이라고 하죠. 헤드테이블에 3당 대표가 그때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 5당 대표가 와 있어야 하는데 두 보수야당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국회회담이 되면 5당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남북 국회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기침을 통전부장이나 간부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답은 그런 거였어요.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된다면 결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실속 있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날 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죠.

▷ 정준희 : 실제로 만약에 남북 국회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언뜻 구별이 안 갈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의미 같은 것, 이게 뭘까요?

▶ 정동영 : 이제 의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남북 간에 서로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대화로 바뀐 분기점이 2000년 6.15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때 6.15 공동선언 2항에 보게 되면 북쪽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 남쪽에서 주장하는 국가 연합제, 통일 방안의 한 단계로서 이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을 잘 연구,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합의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이후에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국회회담이 열리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죠. 또 지금 북한 헌법에 핵보유 국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이런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 또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만 상응해서 남쪽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이런 문제 등이 토론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의제보다도 소통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정상회담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국회회담 그리고 장관들의 내각회담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가연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국가연합의 초기 단계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남북 국회회담이 활성화된다면.

▷ 정준희 : 그러면 지금까지 정상들의 만남이나 아니면 행정부 차원에서의 만남만으로 국한됐던 걸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겠네요?

▶ 정동영 : 그렇죠.

▷ 정준희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어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연설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연설 그다음에 우리 야당 대표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이런 식의 파격적인 제안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동영 : 지난번에 9월 19일 저녁이죠. 평양선언이 발표된 바로 직후에 평양 대동강 가운데 있는 능라도가 있고 거기에 5.1 경기장, 능라도 경기장이 있는데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북한 지도자가 연설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남쪽의 지도자가 평양 시민을 직접 상대해서 연설을 했고 그 내용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했다, 확약했다는 대목에서 평양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거든요.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인민들의 공식 확인이라고 할까요? 동의죠.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 때 국회연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앞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육성으로 전한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김정은을 믿느냐?’,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거다.’ 이렇게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북은 지금 핵 있는, 핵무기를 가진 가난에서 핵을 포기한 발전, 번영으로 기술을 돌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의 대외 정책을 UN연설을 통해서도 천명했듯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 환경 조성이 절박하다는 것이 기조로 천명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 기관 앞에서 밝히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대표님께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4 공동선언의 11주년 기념식에 평양 개최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정동영 : 10.4 선언은 두 번째 정상회담, 2000년 6.15에서 남북이 총론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했다면 그 7년 뒤인 2007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합의에서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합의들을 했어요. 백두산 관광이라든지 철도도로 개선 보수 사업이라든지 또 해주에 공단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원산 밑에 조선소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 합의를 20여 가지 했었고요. 특히 거기에서 보면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합의가 10.4 선언에 들어 있어요. 요즘 종전선언이 주 이슈인데요. 그것이 사실 11년 전 2007년 10.4 합의에 포함됐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007년 합의의 중요한 점은 그 2년 전에 2005년 9.19 합의, 이번에 2018년 9.19 평양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13년 전이죠.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북은 핵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 이런 합의가 훌륭한 합의죠. 2005년 9.19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행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 천명이 10.4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4.27 판문점선언은 사실 10.4 합의에서 진화한 것이죠. 판문점선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비핵화에 대한 합의들이 10.4에 들어 있었고 10.4 그다음에 4.27 그다음에 이번 9.19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나머지 얘기가 정치권에 관련된 얘기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방북 성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찾아가신 분들 사이에서 이미 일정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 논의가 되게 시급한데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요?

▶ 정동영 : 사실 올 연말 지나면 이건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단하면 이것은 내용은 금방 합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 중요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의석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손해 본다, 그러나 우리 손해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좀 개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구제 개편 그러면 국회의원을 자기들 문제인가보다 그러는데 이건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힘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없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농민도 힘이 없고 자영업자도 힘이 없고 청년도 힘이 없고 여성도 힘이 없고 비정규직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숫자에 맞는 힘을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힘을 갖는 거고 자영업자들이 힘을 갖는 거고 청년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정치적 힘을. 이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고 바꾸는 거거든요. 기득권층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는 계속 약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기득권층에 좋은데 약자가 정치적 힘과 발언권을 갖게 되면 기득권층은 불리하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정기국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5당 대표 회동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