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정책부서, 국회의원이 1인1주택 모범 보여야”

- 미스터 션샤인 보며 독재정권 시절 청춘 떠올라 가슴 먹먹해져
- 정부의 기존 공급방식 고수한 공급대책, 집값 열풍에 장작 더하는 꼴
-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 공영개발과 서민주택 공급한다는 선언해야
- 기재부 1급 이상 54%, 국세청 공무원 80% 이상 강남 살아
- 강남 사는 고위공무원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국민 신뢰할 수 있나?
- 법 왜곡해 판결한 판검사도 처벌하는 법왜곡죄 대표 발의해
- 김정은 국회연설? 북한도 문대통령 연설했는데 민주국가인 우리가 못해선 안 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추석연휴 한 주 못 뵀고요. 뵙고 싶었습니다.

▶ 심상정 :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 정준희 :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못 지내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잘 지내셨나요?

▶ 심상정 : 예, 잘 지냈죠.

▷ 정준희 : 어제 의원님 SNS 보니까 이번 일요일에 종영한 아주 화제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감상평 올리셔서 뜨거운 화제가 됐더라고요.

▶ 심상정 : 보셨어요? 정준희 선생님?

▷ 정준희 : 예, 저도 봤습니다.

▶ 심상정 : 아, 그러셨구나.

▷ 정준희 : 드라마 챙겨보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남기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 심상정 : 오랜만에 사색과 감동의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았어요. 그 배우들 한 분, 한 분 누구를 뺄 것도 없이 너무나 연기를 잘하셨고 무엇보다도 의병들 활동 보면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간 그분들 보면서 아마 저처럼 70~80년대 독재정권 말기에 대학을 다닌 분들은 자신들의 청춘의 삶을 다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그 김태리 씨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뜨겁게 피고 졌다.” 그 독백을 할 때 저의 청춘도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 정준희 : 저는 바로 그 뒷세대이긴 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맨나중에 나왔던 의병 장면, 그게 원본이 됐던 사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진 보고 되게 충격을 먹어서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그게 또 재현되는 모습 같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 들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나눴고 공공 공급 또는 공공적 어떤 수요 위주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었는데 이런 공급 확대 기조로 나온 첫 번째 공급 대책 발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직은 사실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방향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신도시 조성 사업의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낡은 공급 확대 논리에 떠밀려서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기존의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가 핵심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공급 대책이 제시가 되면 지금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열풍에 장작만 더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 정준희 : 지금 시장 반응 보면 한편에서는 말 그대로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또 한편에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 집값이 영향 받는다고 해서 또 불만을 표시한 약간 상반된 분위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신도시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심상정 :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우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 되어야 한다. 공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려면 철저히 공영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공영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을 제시해도 이게 나중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다시 매매될 때 또 투기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공공 주택으로서의 불로소득이나 또는 투기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런 시장 개혁 방침이 먼저 서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급할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이나 또 LH공사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땅은 철저히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부지로서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면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 대체 부지로 내놨는데 이거를 공영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 차례 유찰된 상태고요. 서울시는 이걸 한 5,1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복지 수요를 하고 부채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가 뭐냐? 저는 주거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 3만 제곱미터 정도의 알짜배기 땅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LH공사나 공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철저히 공영 개발을 해서 서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진정한 공급 확대의 효과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 정준희 : 지금 약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고 서울시 얘기도 나와서 박원순 시장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는 빌딩 같은 것들을 공공 임대라든가 이런 용도로 뭔가 전환을 해보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심상정 :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지금 공공 임대 계획에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 임대 사업 같은 것을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몇 년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비중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업 자체가 당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정준희 : 그리고 또 어제 아침에 의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 내용 보면 지금 장관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한다.

▶ 심상정 :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 정준희 : 장관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한다. 이 강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특히 주택 정책이 국민들의 요구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 정책을 핸들링하는 그런 부처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 부서들 또 그것을 사정하는 사정기관들의 1급 이상 공무원들을 저희가 조사해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을 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공무원 54%가 강남에 살고 한국은행 50%가 살고 국토교통부가 34%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이렇게 해서 사정기관은 훨씬 크죠. 국세청은 80%가 강남에 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5%, 금융위원회는 69%, 대검찰청 60%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반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이분들이 투기와 상관없이 산다 하더라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겠나. 그런 점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지도층부터 특히 정책 부서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정미 대표가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1인 1주택의 모범을 보이고 또 정책 상충의 여러 혐의들을 제거하는 데에 도덕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뭔가 그 연계 고리를 탈각시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요. 고 노회찬 대표께서 추진하던 법 왜곡죄 처벌법 이 부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왜곡해서 판결한 판사 또는 검사도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재심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같은 시국 관련 사건은 물론이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수 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진범이 잡힌 경우에 예를 들면 재심 게시도 안 된 사건도 있고요. 또 그런 데 관련되어 있는 재심과 관련해서 잘못이 명백한 그런 경우에도 검사, 판사들이 어떤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방법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를 위한 배상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그걸 인정해서 국가가 범죄적인 기소를 하거나 오판을 한 검사, 판사한테 구상권 행사한다는 것은 첩첩산중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법 적용과 관련한 그런 판사, 검사들에게 처벌해야 된다. 판검사에게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판검사가 누리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검사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또 법관의 독립성은 부여하되 오남용 시 형사처벌을 분명히 하자는 것을 제가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 정준희 : 이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삼권분립 얘기하지만 이게 분립이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제도가 판사 탄핵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남용된 사례가 확정된 것도 꽤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판검사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또 법원에서 거의 방탄법원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은 막 지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개탄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몇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법 왜곡죄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또 입법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입법부의 불법성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게 크잖아요. 이 부분 입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 그런데 저는 우선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양당이 감정 싸움으로 또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도 절박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지금 평화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핵심은 이 자료 유출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뚫은 거냐, 뚫린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상호 고발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외의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확보한 자료,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찔끔찔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공개를 많이 요구했던 거고 기존의 여당도 강력하게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책임 있게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40만 건이 넘는 그 자료 중에 국가 기밀에 부합하는 거. 제가 기재부에 듣기로는 국가 안보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자료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사태 수습을 해나갈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정미 대표께서 국회연설, 다시 말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식 국회연설 추진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심상정 : 가능성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난 3차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광장에서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 자신감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국민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한반도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저는 주문해야 한다고 보고 실현이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준희 : 이게 국회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외 원수들을 불러서 연설시키는 것은 일반적인데 특히 북한의 지도자가 와서 연설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이미 독재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먼저 길을 텄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못해서도 안 되죠.

▷ 정준희 :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 심상정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