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靑 “국민 눈높이에 결정적 하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2일) 임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유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유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론 국회가 국민을 대의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야당 반대에도 유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로선 일단 국회의 절차를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