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윤관석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3년간 1만 5601건”
입력 2018.10.02 (10:49) 수정 2018.10.02 (10:50) 정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허위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1만 5,610건으로, 826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4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 올해 상반기에는 4,463건이 적발돼 해마다 허위계약이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액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년간 1,511건이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3년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켜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관석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3년간 1만 5601건”
    • 입력 2018-10-02 10:49:32
    • 수정2018-10-02 10:50:09
    정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허위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1만 5,610건으로, 826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4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 올해 상반기에는 4,463건이 적발돼 해마다 허위계약이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액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년간 1,511건이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3년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켜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