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기자의 눈] 박주민 “심재철, 불법적 취득한 정보공개 방식…국익에 이로울지 의문”
입력 2018.10.02 (11:26) 수정 2018.10.11 (09:25) 김기자의눈
- 대정부질문, 첫날. 외교안보 분야 남북경협 통일의 경제적 효과 질문 예정
- 10월 북미회담 이후 상황 변화 기대.. 야당도 비준에 동의 가능성 충분하다
- 자유한국당 뺀 비준처리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부분 있다
- 심재철 의원,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공개 방식... 국익에 이로울지 의문. 문 열린다고 남의집 들어가서 다 갖고 와도 되나...?
- 정보 입수 경로 언론 공개와 소명 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의아해...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1일(월) 18:17~18: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정치현안을 여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국회 일정이 좀 많더라고요.

▶ 박주민 : 오늘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도 있지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정부질문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죠.

▷ 김경래 : 오늘 대정부질문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연사로 나오시는 거죠?

▶ 박주민 : 네. 원래 제가 아니었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출장가시고 제가 대타로.

▷ 김경래 :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판문점 선언 비준입니다. 그렇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겠죠, 박 의원님도?

▶ 박주민 : 오늘 외교안보 분야라서 통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교적 이슈가 주로 다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얼마 전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뭐라고 하실 겁니까?

▶ 박주민 :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련돼서 퍼주기 논란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을 마주쳤는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에 자기가 통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왔다, 왜 퍼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말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로 정부에 질문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현실적으로는 비준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

▶ 박주민 : 아무래도 비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와 야가 이제는 그 선언의 이행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정쟁은 많이 사라지겠죠.

▷ 김경래 :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 현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파격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충분히 가능한 구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대통령님이 15만 명에 달하는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저는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장 국회 연설보다 비준이 중요할 텐데,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 비준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아무래도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변화죠?

▶ 박주민 : 우선 미북정상회담이 10월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뭔가 나오겠죠. 변화가 생길 거고 그것을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 답방 형태로 서울에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미북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 변화들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비준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선행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핵에 대한 폐기가 명확하게 보장이 돼야 이게 비준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박주민 :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겠죠. 과거 정부 때도 통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를 들여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런 자료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핵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장이라든지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언급을 거듭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외부인사 참관 하에서 영변 핵시설을 봉쇄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정도의 조건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자, 비준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 박주민 : 제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힘과 뜻을 모으자, 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표결처리보다는 합의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 김경래 : 네, 그랬죠.

▶ 박주민 : 그런데 그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서 “간곡히 요청한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인데 설득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득 방안이 있습니까, 복안이?

▶ 박주민 : 일단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북정상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변화가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있을 때 또 국내의 여론도 당연히 더 강하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연말 되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크게 크게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야가. 그러면서 또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공개 건이요. 이 부분이 지금 정쟁이 겹치면서 사실상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같은 것들이 처리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박주민 : 지금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또는 지금 소속돼 있는 기재위에서의 사보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서로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로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제가 점검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파행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보면 이게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심재철 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이게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기재부 입장도 다르고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다”라고 일축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일단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갖고 간 자료의 세부항목을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기밀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안에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 박주민 : 공개는 안 됐지만 항목만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몇 가지 좀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구입해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특히 사람들이 먹고 쓰는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위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고위 관련한, 심지어는 대통령님의 동선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 자꾸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이로울 것인가, 라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고급 바라든지 또는 미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들었는데 지금 다 반박이 되고 해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문제 될 게 없다고 자신 있는 태도를 청와대도 지금 보여 주고 있고 기재부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폭로, 정쟁,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순리대로 푸는 모습을 심재철 의원이 보여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청와대 업무추진비라는 게 결국은 상당 부분은 밥 먹고 이런 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경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까지 공개가 됐던 게 국가기밀이냐, 이게 충분히 원래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도 되는 그런 정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물론 업추비에 대한 효과적인 공개 또는 국민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40여만 건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그 과정, 입수한 상태에서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할 것처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개하는 것도 다 해명이 되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인데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서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 김경래 :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다, 그런데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거죠?

▶ 박주민 : 그런데 저도 그 시스템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각 의원실마다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패스워드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패스워드를 주면서 어느 어느 영역까지 접속을 할 수 있고 어느 어느 영역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네,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 박주민 : 네,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명백히.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의 해명으로는 아주 쉽게 간단히 풀려서 뚫렸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다운 받았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심재철 의원실 쪽에도 어느 어느 영역만 보라는 것은 당연히 고지가 됐을 거고 표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이 쉽게 열린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 갖고 와도 되는 거냐, 그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예컨대 그러면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은 것 아니냐, 오히려 그쪽 기재부에서요.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들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치고 있는데,

▶ 박주민 :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정보까지 접속을 해서 받아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비밀취급인가가 나와서 그 인가 된 비밀의 수준, 거기에 맞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틀도 훼손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 보좌관들과 그리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가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것은 그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신창현 의원이 미리 공개를 하는 바람에 불거진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달 11일에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창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미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언론에 공개됐는지에 대해서 다 소명을 했고 그 당시 유출됐던 정보가 보고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놓고 봐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유출이 됐는지 다 본인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유출됐던 정보에 관련된 자료도 다 확인이 된 상태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은 좀 있죠. 그래서 신창현 의원하고 놓고 수평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받아야 되니까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나온 거라고 보긴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에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재철 의원의 수사권을 약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데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들을 두세 명이 얘기할 정도로 이미 다 본인이 가서 진술한 게 다 있고 그 보고서가 어떤 형태고 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추가로 뭘 압수할 게 있지?” 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 김경래 : 여당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하고 필요하다니까 하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해찬 대표님 표현대로 “의아하다” 이 정도의 반응인 거죠.

▷ 김경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있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김기자의 눈] 박주민 “심재철, 불법적 취득한 정보공개 방식…국익에 이로울지 의문”
    • 입력 2018-10-02 11:26:35
    • 수정2018-10-11 09:25:54
    김기자의눈
- 대정부질문, 첫날. 외교안보 분야 남북경협 통일의 경제적 효과 질문 예정
- 10월 북미회담 이후 상황 변화 기대.. 야당도 비준에 동의 가능성 충분하다
- 자유한국당 뺀 비준처리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부분 있다
- 심재철 의원,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공개 방식... 국익에 이로울지 의문. 문 열린다고 남의집 들어가서 다 갖고 와도 되나...?
- 정보 입수 경로 언론 공개와 소명 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의아해...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1일(월) 18:17~18: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정치현안을 여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국회 일정이 좀 많더라고요.

▶ 박주민 : 오늘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도 있지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정부질문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죠.

▷ 김경래 : 오늘 대정부질문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연사로 나오시는 거죠?

▶ 박주민 : 네. 원래 제가 아니었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출장가시고 제가 대타로.

▷ 김경래 :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판문점 선언 비준입니다. 그렇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겠죠, 박 의원님도?

▶ 박주민 : 오늘 외교안보 분야라서 통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교적 이슈가 주로 다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얼마 전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뭐라고 하실 겁니까?

▶ 박주민 :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련돼서 퍼주기 논란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을 마주쳤는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에 자기가 통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왔다, 왜 퍼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말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로 정부에 질문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현실적으로는 비준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

▶ 박주민 : 아무래도 비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와 야가 이제는 그 선언의 이행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정쟁은 많이 사라지겠죠.

▷ 김경래 :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 현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파격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충분히 가능한 구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대통령님이 15만 명에 달하는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저는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장 국회 연설보다 비준이 중요할 텐데,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 비준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아무래도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변화죠?

▶ 박주민 : 우선 미북정상회담이 10월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뭔가 나오겠죠. 변화가 생길 거고 그것을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 답방 형태로 서울에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미북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 변화들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비준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선행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핵에 대한 폐기가 명확하게 보장이 돼야 이게 비준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박주민 :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겠죠. 과거 정부 때도 통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를 들여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런 자료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핵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장이라든지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언급을 거듭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외부인사 참관 하에서 영변 핵시설을 봉쇄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정도의 조건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자, 비준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 박주민 : 제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힘과 뜻을 모으자, 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표결처리보다는 합의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 김경래 : 네, 그랬죠.

▶ 박주민 : 그런데 그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서 “간곡히 요청한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인데 설득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득 방안이 있습니까, 복안이?

▶ 박주민 : 일단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북정상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변화가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있을 때 또 국내의 여론도 당연히 더 강하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연말 되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크게 크게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야가. 그러면서 또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공개 건이요. 이 부분이 지금 정쟁이 겹치면서 사실상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같은 것들이 처리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박주민 : 지금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또는 지금 소속돼 있는 기재위에서의 사보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서로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로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제가 점검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파행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보면 이게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심재철 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이게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기재부 입장도 다르고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다”라고 일축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일단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갖고 간 자료의 세부항목을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기밀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안에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 박주민 : 공개는 안 됐지만 항목만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몇 가지 좀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구입해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특히 사람들이 먹고 쓰는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위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고위 관련한, 심지어는 대통령님의 동선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 자꾸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이로울 것인가, 라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고급 바라든지 또는 미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들었는데 지금 다 반박이 되고 해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문제 될 게 없다고 자신 있는 태도를 청와대도 지금 보여 주고 있고 기재부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폭로, 정쟁,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순리대로 푸는 모습을 심재철 의원이 보여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청와대 업무추진비라는 게 결국은 상당 부분은 밥 먹고 이런 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경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까지 공개가 됐던 게 국가기밀이냐, 이게 충분히 원래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도 되는 그런 정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물론 업추비에 대한 효과적인 공개 또는 국민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40여만 건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그 과정, 입수한 상태에서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할 것처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개하는 것도 다 해명이 되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인데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서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 김경래 :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다, 그런데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거죠?

▶ 박주민 : 그런데 저도 그 시스템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각 의원실마다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패스워드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패스워드를 주면서 어느 어느 영역까지 접속을 할 수 있고 어느 어느 영역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네,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 박주민 : 네, 권한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명백히.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의 해명으로는 아주 쉽게 간단히 풀려서 뚫렸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다운 받았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심재철 의원실 쪽에도 어느 어느 영역만 보라는 것은 당연히 고지가 됐을 거고 표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이 쉽게 열린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 갖고 와도 되는 거냐, 그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예컨대 그러면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은 것 아니냐, 오히려 그쪽 기재부에서요.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들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치고 있는데,

▶ 박주민 :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정보까지 접속을 해서 받아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비밀취급인가가 나와서 그 인가 된 비밀의 수준, 거기에 맞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틀도 훼손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 보좌관들과 그리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가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것은 그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신창현 의원이 미리 공개를 하는 바람에 불거진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달 11일에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창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미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언론에 공개됐는지에 대해서 다 소명을 했고 그 당시 유출됐던 정보가 보고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놓고 봐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유출이 됐는지 다 본인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유출됐던 정보에 관련된 자료도 다 확인이 된 상태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은 좀 있죠. 그래서 신창현 의원하고 놓고 수평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받아야 되니까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나온 거라고 보긴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에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재철 의원의 수사권을 약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데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들을 두세 명이 얘기할 정도로 이미 다 본인이 가서 진술한 게 다 있고 그 보고서가 어떤 형태고 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추가로 뭘 압수할 게 있지?” 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 김경래 : 여당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하고 필요하다니까 하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해찬 대표님 표현대로 “의아하다” 이 정도의 반응인 거죠.

▷ 김경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있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