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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한 10년 끝나는데…” 집값 폭등에 ‘발 동동’
입력 2018.10.02 (12:28) 수정 2018.10.02 (13:1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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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이나 10년 동안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준 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앞둔 일부 임대 단지에서 집값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경기도 신도시에 준공한 55㎡짜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5천600만 원에 월세 40여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에는 빌려 살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헛된 꿈이 됐습니다.

내년 분양 전환 시 가격이 7억 원을 훌쩍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예상했던 2억 8천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 "7억 6천~7천 정도 그 정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분양전환 시 인근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결정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대신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전환으로만 1조 천5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 "공공택지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저렴한 가격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되다 보니까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공기업의 집 장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단체행동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맞는 더욱 더 정교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임대기한 10년 끝나는데…” 집값 폭등에 ‘발 동동’
    • 입력 2018-10-02 12:29:50
    • 수정2018-10-02 13:15:54
    뉴스 12
[앵커]

5년이나 10년 동안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준 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앞둔 일부 임대 단지에서 집값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경기도 신도시에 준공한 55㎡짜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5천600만 원에 월세 40여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에는 빌려 살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헛된 꿈이 됐습니다.

내년 분양 전환 시 가격이 7억 원을 훌쩍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예상했던 2억 8천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 "7억 6천~7천 정도 그 정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분양전환 시 인근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결정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대신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전환으로만 1조 천5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 "공공택지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저렴한 가격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되다 보니까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공기업의 집 장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단체행동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맞는 더욱 더 정교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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