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창궐 묵과 못 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 ▲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해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