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 질의 집중

오늘(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고용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J노믹스'의 성과와 평가를 물었고, 이 총리는 "다소 이르지만 거시지표는 좋은 상태"라면서도 "저소득층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아픔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상용 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이 좋아지는 측면도 나타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개편 또는 일부 수정하라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올라가도록 돕는 것,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래서 일자리가 늘었냐"고 재차 묻자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도 분명 있지만 명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년간의 고용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고용에 관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감보다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함께 봐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었다"면서 "최악의 고용통계에 대해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 여건 변화로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제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도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잘 안보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저하, 저상장 고착화"라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사업, 플랫폼 경제에 가장 신경쓰고 있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산업자원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