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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글로벌 돋보기] 종전이 ‘흥정물’ 아니라는 북한, ‘충동 구매’ 안한다는 미국
입력 2018.10.02 (16:14) 글로벌 돋보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다시 한 번 역공에 나섰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정작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충동구매를 하지않겠다"며 미온적인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영변 핵 시설을 '북한 핵 계획의 심장부'로 표현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외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뭘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북미 2차 정상회담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돌연 이런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선 진짜 노림수는 뭘까?


■北 통신 "종전 선언은 흥정물 아니다..영변 핵시설은 심장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달라진 점은 리 외무상의 발언보다 요구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의 제목에서 보듯, 종전선언은 결코 미국이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선물이나 주고받기식 흥정의 대상물이 아니며 북미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결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도 일축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북한은 "우리 핵 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영변 핵시설 문제를 거론한 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시 주목받는 리용호 연설.."일방적 핵무장 해제 절대 없다"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논평이 발표되자,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 내용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뉴욕 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조치, 상응 조치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발언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제재' 관련 발언이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주장하며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제재 완화를 공식 요구했다.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할 것"이라며 리 외무상의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기싸움 다시 시작되나

이날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연설, 노동신문 논평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종전선언 외에 요구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로 풀이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카드까지 꺼내 보이며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도 여전히 종전선언에 머뭇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알파'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북핵의 '심장부'와도 같은 영변 핵 시설을 그냥 '헐값'에 내줄 수는 없으며, 특히 핵 신고와 검증 등의 핵심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제재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데는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을 한 차원 끌어올려 핵 담판의 판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 협상이 이미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거론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의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겠다는 북한의 계산이 깔린 셈이다.

여기에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도 한몫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보조를 맞추고 나선 점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이다.


■'충동구매' 안 한다는 미국, 폼페이오 방북 변수되나?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의 대응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충동구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10월보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까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은 멈췄다"면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서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수뇌부의 발언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협상 원칙을 종합해볼 때, 핵 신고나 검증 등과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이 곧바로 북한의 추가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가 채 한 달 밖에 남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북핵보다는 중간선거가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논의를 확장시키기엔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이 핵 담판을 앞두고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북미 협상의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그리고 열흘 넘게 감감무소식인 이른바 실무급 '빈 채널'의 가동 여부를 지켜보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돋보기] 종전이 ‘흥정물’ 아니라는 북한, ‘충동 구매’ 안한다는 미국
    • 입력 2018-10-02 16:14:49
    글로벌 돋보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다시 한 번 역공에 나섰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정작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충동구매를 하지않겠다"며 미온적인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영변 핵 시설을 '북한 핵 계획의 심장부'로 표현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외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뭘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북미 2차 정상회담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돌연 이런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선 진짜 노림수는 뭘까?


■北 통신 "종전 선언은 흥정물 아니다..영변 핵시설은 심장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달라진 점은 리 외무상의 발언보다 요구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의 제목에서 보듯, 종전선언은 결코 미국이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선물이나 주고받기식 흥정의 대상물이 아니며 북미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결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도 일축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북한은 "우리 핵 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영변 핵시설 문제를 거론한 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시 주목받는 리용호 연설.."일방적 핵무장 해제 절대 없다"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논평이 발표되자,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 내용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뉴욕 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조치, 상응 조치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발언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제재' 관련 발언이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주장하며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제재 완화를 공식 요구했다.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할 것"이라며 리 외무상의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기싸움 다시 시작되나

이날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연설, 노동신문 논평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종전선언 외에 요구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로 풀이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카드까지 꺼내 보이며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도 여전히 종전선언에 머뭇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알파'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북핵의 '심장부'와도 같은 영변 핵 시설을 그냥 '헐값'에 내줄 수는 없으며, 특히 핵 신고와 검증 등의 핵심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제재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데는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을 한 차원 끌어올려 핵 담판의 판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 협상이 이미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거론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의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겠다는 북한의 계산이 깔린 셈이다.

여기에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도 한몫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보조를 맞추고 나선 점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이다.


■'충동구매' 안 한다는 미국, 폼페이오 방북 변수되나?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의 대응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충동구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10월보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까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은 멈췄다"면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서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수뇌부의 발언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협상 원칙을 종합해볼 때, 핵 신고나 검증 등과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이 곧바로 북한의 추가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가 채 한 달 밖에 남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북핵보다는 중간선거가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논의를 확장시키기엔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이 핵 담판을 앞두고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북미 협상의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그리고 열흘 넘게 감감무소식인 이른바 실무급 '빈 채널'의 가동 여부를 지켜보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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