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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표창원 “유은혜 임명, 당원들도 부정적 의견 많아”
입력 2018.10.02 (16:55) 수정 2018.10.02 (17:47) 오태훈의 시사본부
- 표 : 유은혜 임명, 당원들마저도 부정적 의견 많지만 모든 조건 갖춘 분 찾기 어려워
- 백 : 오만하고 일방적 국정운영, 총선前 1년여 기간에 교육부 위해 뭘 할 수 있겠나?
- 표 : 국군의 날 행사 북한 눈치 볼 필요도 이유도 없어...춤추고 환호하는 병사 긍정적
- 백 : 국민세금으로 육성한 軍 위용 보여주는 것 필요해, 퍼레이드 포함 대체행사 있길
- 표 :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허용하자는 주장 대단히 긍정적, 북한 변화 유도할 것
- 백 : 반대하는 의원 있어야 北최고인민회의와 다른 것, 반대한다고 발목잡는 것 아냐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진행자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출연자 이름 :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 백승주 :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표창원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이시면서 범죄심리학자 또 얼마 전에 추리여행 에세이 ‘셜록을 찾아서’ 책도 내셨고, 저희 KBS 천사의 컬렉션 용문산 상원사종 그것 홍보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던데요.

▶ 표창원 : 네, 기쁩니다. 그렇게 바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고 있는 전직 프로파일러 또 경찰관, 교수, 방송인을 역임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리고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신 것을 제가 봤고요.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의정활동 우수실적 때문에 받으신 겁니까?

▶ 백승주 : 그 상을 준 쪽에서 의정활동 우수로 최우수 활동으로 주었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여성 신문사가 주관이 돼서 언론사에서 선정을 했는데 큰 상을 받아서 매우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라는 이런 질책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 표창원 : 축하드립니다.

▷ 오태훈 : 두 분께 홍보성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 표창원 :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 오태훈 : 그러면 제가 청취자 분들께 많이 혼납니다. 요즘 워낙에 지금 국회의 상황이 핫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등판을 했고 시스템 접속 시연도 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대정부질의 이틀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질의자까지 바꿔가면서 오늘 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폭로 가능성도 오늘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개해 주세요.

▶ 백승주 : 네. 또 다른 폭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들은 정보가 없고요. 이 사안 자체가 오늘 답변 공방이 조금 전까지 길어졌는데 자료의 비인가성을 기재부, 정부 측은 비인가 자료인데 습득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돌려 달라,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심재철 의원은 인가 받은 아이디 카드로 자연스럽게, 시연했듯이 얻은 자료다, 이렇게 보고 법리공방이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법리공방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큽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보좌진들과 함께 정부의, 인가, 비인가가 어디 구분되겠습니까? 비밀도 획득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재정을, 돈을 제대로 썼는지 또 일은 제대로 했는지를 또 거기에 안 맞는 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질책도 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이것이 국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획득한 기재부가 준 카드로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갖고 지금 와서 비인가 자료다, 이렇게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측면에서 헌정사상 처음 있다고 그래요. 국회로 보면 피감기관이 정부가 되죠.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가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에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을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감기관에서 고발 받은 감사위원을 둘 수 없다, 제척된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기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 국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부, 법무부, 정부 차원에서 큰 정치 차원에서 한 문제를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당 쪽에서는 국가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우선 큰 틀에서 국회의원 또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을 대의하고 대리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는 찾아내야 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대원칙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냐, 역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가장 큰 쟁점은 첫째,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획득한 자료의 합법성, 더더군다나 이것을 물리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기록 한 100만 건 가량을 쟁취를 하셨거든요. 그 과정들에 있어서 합법성 문제가 지금 현재 고발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테죠. 두 번째 문제는 공개에 있어서 적절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재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것에 추가적인 것은 전혀 없고, 그런데 어디에서 4만 원, 어디에서 6만 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더군다나 특정 상호도 공개가 됐어요. 어떤 집에서 4만 원, 어떤 집에서 6만 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냐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오류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의 코드 문제 때문에 인도 순방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이 사용했던 카드의 코드 번호가 0711인데 이것이 해외에서는 식당인데 국내로 오면 똑같은 코드번호가 한방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오인, 오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강한 주장을 하셨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또 불거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 이후에 국내에서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많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전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심각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안게 되셨죠. 그래서 무척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차후로라도 우리가 국회에서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합법성의 부분들은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이 합법성의 문제를 지나쳐서 갑질도 하지 말자는 것이 제가 우리 보좌진들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만약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자, 이런데 그것을 절취, 비인가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지금,

▷ 오태훈 : 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오늘까지 공개된 자료들 보면 이 자료가 비인가 자료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호받아야 될 자료인가, 비인가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고 외부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실적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거거든요. 또 문제가 제기됐으면 해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100만 건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청와대 또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사 문건 2급 비밀문건을 흔들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밀 비인가 자료, 여기에 대한 태도들이 정부가 일관성이 없어요. 또 이전에 야당 시절에 했던 내용들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히 정상적인 국정감사 준비자료 또 절차적으로도 기재부가 발급한 카드로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정부의 관리 책임도 카드를 받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인가 자료 주장하고 이런 것도 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표창원 :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께서 감사 목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아이디를 발급해 드린 거거든요. 정부 전산망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백스페이스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6단계를 거쳐서 고의적으로 해야 하고 심의위원님 보좌진 중에 한 분이 6년째 같은 전산망을 사용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측의 견해는 이것은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임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경고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조치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계속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무사 문건은 기무사에서 대외비 등록을 하지 않은 문건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은 했었어야 하지만 비밀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는 안 될 영역인데 그것을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방비까지 다 했었어야 했느냐, 아니면 아이디 발급까지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하시도록 열어두었다면 화장실 사용하시러 들어온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 여기 왜 안 막았어” 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그것이 합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신에 이번에 교훈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잠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 시사본부 진행하는 순간에도 지금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 표창원 : 아닙니다. 2시부터,

▶ 백승주 : 2시까지.

▷ 오태훈 : 2시까지 계속하고 있나요?

▶ 표창원 : 아니요. 정회 중이고,

▷ 오태훈 : 지금 정회 중이고,

▶ 표창원 : 네, 2시에 다시 개회됩니다.

▷ 오태훈 : 아마 중단된 모양인 것 같은데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 중에 시연을 하면서 시스템은 뻥 뚫려 있었고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말씀하신 거고 이에 대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밀을 알고도 접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다운로드로 습득한 정보는 반납해야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까지 47만 건이었다가 지금 두 분께서 100만 건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획득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 부분은 지금 공개된 게 업무추진비인데 공개된 자료로 보면 전혀 보호 받아야 될 기밀이 아니거든요. 표창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비밀까지도 다 획득해서 우리 분석하고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업추비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만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준 카드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법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다 합법이라는 거죠. 다 인정해요. 기재부, 정부가 뭐가 불법이냐 하니까 합법적으로 얻었지만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면 점유물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안 한 데 대한 합법, 불법 논쟁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궁색하죠. 궁색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그것 큰일 났다, 돌려 달라, 뭘 그렇게 감출 게 있겠어요. 그것을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줬다고 점유물 관련법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80년대에 제가 대학생활 하다 보면 그때는 다 데모를 많이 하니까 불법 검색해서 연행해 가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있나 찾아보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늘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연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위력을 이용해서 행정부 힘을 이용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활동, 이것이 우리가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물과 관련된 법의 적용,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하는데,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이 부분은 정말 기재부나 정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게,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지금 또 추가 폭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커요. 왜 저렇게 청와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동업자 정신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동업자 정신보다는 저렇게 하는가, 제가 조금,

▷ 오태훈 :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국회의원 활동을 한 것이다,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여당 쪽에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을 기재부에서 배제해야만 국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회일정까지 마비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표창원 :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님이 갖고 계신 의문점에 대한 답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 삼느냐,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것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디테일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사용됐는지에 대한 공개인 것이지, 상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만났던,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감사가 들어가고 그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나 하면 특히 청와대에 공급된 식자재 업체의 이름 그리고 주요 비서진 등의 동선들이 하나하나 다 추적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부 손에 쥐고 계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니까 돌려주시라, 만약에 국회 의정활동이나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안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기재부에서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전수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해도 야당 측에서 믿지 않으시니까 그럼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하시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도리, 한계 그리고 법의 한계는 분명히 지켜야 되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감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이런 과정에서,

▷ 오태훈 : 네, 마무리 해 주시죠.

▶ 백승주 : 문제가 커진 것은 정치 문제된 것은 검찰이 그렇게 조급하게 수사를 압수수색 한 것이 문제가 커졌는데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저는 아주 귀를 기울여서,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의장이 수사하러 왔을 때 오랫동안 의정생활 했지 않습니까? “뭣들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사무총장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도 그것을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받고 국회의장하고도 좀 의논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할 텐데 너무나 국회를 무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디 허상 쓰시는 분 “비밀은 누구의 입장에서 비밀입니까? 국민의 잣대에서 비밀이 규정돼야지 당사자 입장에서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뒷번호 8998 쓰시는 분께서는 “불법 취득한 자료 돌려줘야 합니다. 길 가다 주운 남의 지갑 안에 물건 가져가면 처벌 안 받아도 되나요?”라고 주셨고요. 9728 쓰시는 분 “KBS에는 죄송하지만 표창원 의원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는데요. 팬 많으시네요.

▶ 표창원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전국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오늘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 3시에 아마 임명장 수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궁금한데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은혜 교육부장관.

▶ 백승주 : 네, 제가 오늘 방송하러 나오면서 보니까 오후 3시쯤에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앞에 정부들도 청문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왜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취지와 청문회의 관련법의 정신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정부가 정말 지금 높은 지지도에 취해서 오만하다, 국정운영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 청문을 했으면 구속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법을 손질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따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이런 어려움을 다 예상해서 만들고 그 법의 취지대로 갔습니다마는, 국회 또 국민 여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부의 조치가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를 위해서도, 다음 총선을 나가신다면 1년 여 정도 할 것 같아요. 교육부 장악하고 교육부의 숱한 과제를 해 가는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안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교육부와 국민을 위해서 불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청문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절차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론도 그렇게 유은혜 장관에게 호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재계도, 심지어 저희 당원들마저도 부정적인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부 인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보다는 아마 백승주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차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인사의 어려움이 참 크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그동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분 찾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부처에 대한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한 분이라면 야당에서도 협조를 하실 테고 그리고 부처에 대한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교육계 내의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개혁에는 훨씬 더 중요한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반대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유은혜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후에 실력으로 검증해 내시고 결과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백년지대계인데요. 교육개혁과 함께 안정, 수험생, 부모님들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데,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결과로 보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 오태훈 : 네. 오늘 만약에 임명이 되면, 잠시 후에. 그러면 교육 분야의 대정부질문에는 유은혜 장관이 나오게 되나요?

▶ 표창원 : 나와야죠. 4일.

▶ 백승주 : 10월 4일 날에 나와야 됩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면 앞으로 임명되고 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백승주 :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장관 임명되면 지금 임명 강행한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잘해 주기를 바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우려한 바대로 4일부터 임무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잘 못한다, 교육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법에 주어진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일단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분께서는 현재로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7788 쓰시는 분께서는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자격 미달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하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요?”라고 주셨고, 안의현 님께서는 “문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한 분이 교육부 장관 되시면 위장전입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팬께서 표창원 의원 응원문자 보내셨더니 또 “여기 포항입니다”하고 7294 쓰시는 분께서 “포항 출신인 표 의원님보다는 백승주 의원님 왕팬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 표창원 : 섭섭합니다.

▶ 백승주 : 포항에 계신 7294님 감사합니다. 서울 오면 꼭 한 번 연락주세요.

▷ 오태훈 : 네, 팬들 많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저희 프로에서도 또 청취자 분들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어제 대정부질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또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번 군사합의가 NLL 포기라고 주장을 하던데 백승주 의원께서도 질의 직접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남북한 간에 군사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NLL 관련해서 군사합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대개 평양 가서 양국 장관이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세 차례, 두 차례 정상급 회담과 한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율을 해 놓고 올라가기 전에 다 이렇게 해설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오태훈 :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갔다 이거죠.

▶ 백승주 : 해설서까지 만들어 놓죠. 우리가 출장가기 전에 출장보고서까지 써 놓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회의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서해완충지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져요. 대령급 회담하고 장성급 회담할 때 북한은 자기들이 99년 9월 1일 날 만들어 놓은 북한 해양계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는 큰일 난다, 국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긋자, 이렇게 서로 결론을 못 맺는데 양쪽 실무자 윗선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죠. 정해졌는데 그어 놓고 보니까 그 선이 NLL을 기준으로 그으면 남쪽으로 85km, 북쪽으로 50km, 우리가 35km, 70%나 손해 봤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설서에서 40km, 40km 써놨거든요. 북쪽에 가서는 우리 최종건 비서관도 거기서도 40km, 40km 설명했는데 우리 전문가들하고 해군 제독들이 재보니까 85 대 50이다, 이것 뭐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잘못 기록한 거다, 오기한 거라고 그래요. 거기다 더 수상한 것은 국방부 고위 책임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오기했느냐고 하니까 또 평양 가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님이 추석 밥상머리에 NLL을 팔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랬을 거다, 또 논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NLL 서해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선이 NLL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목숨으로 우리가 지켜온 NLL이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 오태훈 : 네. 표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우선 이번 군사합의, 백승주 의원님 국방부 차관이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우리 국방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또 장병들의 불만들이야 미세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결코 우리 국방과 안보에 손해나는 합의는 아니라는 것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점차적으로 국방개혁의 방향도 기계, 전자, 첨단 드론이라든지 자동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비무장지대의 그야말로 비무장화, 그다음에 서해평화구역 완비, 그다음에 영공에서도 완충지대 확보를 통해서, 사실상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쪽은 북한이잖아요. 그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인 거죠. 전술적인 부분에서 일부에서 NLL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가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략적 부분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가 바로 또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 표창원 : 국군의 날이었죠.

▷ 오태훈 : 어제 행사를 두고서도 여당이라든가 보수 야권에서 시각차가 컸었는데 어제 저녁에 공연 위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저자세 안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 생뚱맞았죠. 이때까지 봤던 국군의 날 행사와 다르고 제가 준비했던 국군의 날 행사와 달라서,

▷ 오태훈 : 저도 국군의 날 행사를 제가 직접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계룡대에 가보고 하고 다 했었거든요.

▶ 백승주 : 저도 세 번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기조 또 병사를 고려했다, 병사들이 퍼레이드 벌이고 열병하고 이것 하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고 또 평화기조도 설명했는데 어쨌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지만 평화의 기조라는 부분이 만약에 북한을 의식했거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했거나 북한 눈치 보기로 이런 행사의 변화를 도모했다면 대단히 잘못됐다,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은 국군의 날 행사, 군의 의장행사를 통해서 병사들께 수고로움을 주지만 군이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한 군의 모습을 위용을 이렇게 보여 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군의 날이 아니어도 조만간에 그런 큰 퍼레이드를 통해서 군의 위용을 보여 주는 행사가 새로 대체행사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북한 눈치 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네. 표 의원께서는요.

▶ 표창원 : 네, 북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사실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 최근에 경찰의 날 기념식, 경찰대학 졸업식들도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꼭 정부가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때문이고요. 신세대들의 눈높이 속에서는 그런 과거와 같은 딱딱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것 북한과 유사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열병하고 카드섹션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의 문화의 힘을 자랑을 하고 함께 참가하는 분들이 즐겁고 그럼으로써 사기가 북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국방력과 안보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우려는 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그 우려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국방력이나 안보력의 누수는 막아야 되니까요. 다만, 오해보다는 변화에 대한 신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지켜보면서 싸이, 실수로 병역을 치른 대표적인,

▷ 오태훈 : 군대를 두 번 간 분이세요. 이분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 표창원 : 네, 무료로 또 공연을 했고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같이 춤을 추면서 환호하는 그 힘이 결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힘이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리고 어제 대정부연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온다면 그때 국회연설을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표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우선 그동안 보면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난 선수들이 그다음에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한 국회 교류도,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와 많이 다르죠. 거수기고 권력의 그냥 하수 같은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정말 참전군인 분들이나 희생자 가족 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남북평화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불러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국회의 멋진 모습도 보여 주고 그가 와서 연설을 하면서 접촉점을 점차 넓혀나가면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고 닮아오는 이런 현상을 분명히 부추길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정치화투 토론하면서 한 사람 주장하고 똑같은 의견 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 오태훈 : 참을 수 있습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우리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들 헌법기관인데 동료 의원이 김정은이 서울 오면 국회에서 연설 시켜주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 의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초청하는 과정, 국회에 연설 오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찬성하는 의원도, 이게 최고인민회의하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서울에 일정도 안 잡혔는데 이렇게 국회 전원이 환영한다는, 와서 국회 연설해 달라는 메시지 보내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 국회 전부가 김정은을 신뢰하고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이런 메시지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 두 분 의견을 내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와도 본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 오태훈 : 반대하는 것은 막는 것하고는 또 다르겠군요.

▶ 백승주 : 그렇죠.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생각이 다른데 이것 우리 또 화해의 분위기를 막는 거다, 통일을 발목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300명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진전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이렇게 보고 싶고 저는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오셔서 그런지 지금 청취자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한 의견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4531 쓰시는 분께서는 “북한의 눈치 볼 필요 없다, 하시지만 눈치 보는 게 너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재롱잔치로 변질된 듯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 건 제대로 합시다”라고 해 주셨고요. 8998 쓰시는 분께서는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는 환영합니다” 손성미 님 “우리 아들이 국군의 날 행사 너무 잘했다네요. 군인들 힘들게 훈련 안 해도 된다네요. 한두 달 애들 잠도 못 자게 하고 훈련시킨다는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표창원 “유은혜 임명, 당원들도 부정적 의견 많아”
    • 입력 2018-10-02 16:55:03
    • 수정2018-10-02 17:47:02
    오태훈의 시사본부
- 표 : 유은혜 임명, 당원들마저도 부정적 의견 많지만 모든 조건 갖춘 분 찾기 어려워
- 백 : 오만하고 일방적 국정운영, 총선前 1년여 기간에 교육부 위해 뭘 할 수 있겠나?
- 표 : 국군의 날 행사 북한 눈치 볼 필요도 이유도 없어...춤추고 환호하는 병사 긍정적
- 백 : 국민세금으로 육성한 軍 위용 보여주는 것 필요해, 퍼레이드 포함 대체행사 있길
- 표 :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허용하자는 주장 대단히 긍정적, 북한 변화 유도할 것
- 백 : 반대하는 의원 있어야 北최고인민회의와 다른 것, 반대한다고 발목잡는 것 아냐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진행자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출연자 이름 :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오태훈 :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 백승주 :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표창원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이시면서 범죄심리학자 또 얼마 전에 추리여행 에세이 ‘셜록을 찾아서’ 책도 내셨고, 저희 KBS 천사의 컬렉션 용문산 상원사종 그것 홍보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던데요.

▶ 표창원 : 네, 기쁩니다. 그렇게 바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고 있는 전직 프로파일러 또 경찰관, 교수, 방송인을 역임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리고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신 것을 제가 봤고요.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의정활동 우수실적 때문에 받으신 겁니까?

▶ 백승주 : 그 상을 준 쪽에서 의정활동 우수로 최우수 활동으로 주었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여성 신문사가 주관이 돼서 언론사에서 선정을 했는데 큰 상을 받아서 매우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라는 이런 질책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 표창원 : 축하드립니다.

▷ 오태훈 : 두 분께 홍보성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 표창원 :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 오태훈 : 그러면 제가 청취자 분들께 많이 혼납니다. 요즘 워낙에 지금 국회의 상황이 핫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등판을 했고 시스템 접속 시연도 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대정부질의 이틀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질의자까지 바꿔가면서 오늘 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폭로 가능성도 오늘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개해 주세요.

▶ 백승주 : 네. 또 다른 폭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들은 정보가 없고요. 이 사안 자체가 오늘 답변 공방이 조금 전까지 길어졌는데 자료의 비인가성을 기재부, 정부 측은 비인가 자료인데 습득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돌려 달라,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심재철 의원은 인가 받은 아이디 카드로 자연스럽게, 시연했듯이 얻은 자료다, 이렇게 보고 법리공방이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법리공방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큽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보좌진들과 함께 정부의, 인가, 비인가가 어디 구분되겠습니까? 비밀도 획득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재정을, 돈을 제대로 썼는지 또 일은 제대로 했는지를 또 거기에 안 맞는 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질책도 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이것이 국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획득한 기재부가 준 카드로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갖고 지금 와서 비인가 자료다, 이렇게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측면에서 헌정사상 처음 있다고 그래요. 국회로 보면 피감기관이 정부가 되죠.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가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에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을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감기관에서 고발 받은 감사위원을 둘 수 없다, 제척된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기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 국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부, 법무부, 정부 차원에서 큰 정치 차원에서 한 문제를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당 쪽에서는 국가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우선 큰 틀에서 국회의원 또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을 대의하고 대리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는 찾아내야 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대원칙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냐, 역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가장 큰 쟁점은 첫째,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획득한 자료의 합법성, 더더군다나 이것을 물리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기록 한 100만 건 가량을 쟁취를 하셨거든요. 그 과정들에 있어서 합법성 문제가 지금 현재 고발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테죠. 두 번째 문제는 공개에 있어서 적절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재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것에 추가적인 것은 전혀 없고, 그런데 어디에서 4만 원, 어디에서 6만 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더군다나 특정 상호도 공개가 됐어요. 어떤 집에서 4만 원, 어떤 집에서 6만 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냐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오류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의 코드 문제 때문에 인도 순방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이 사용했던 카드의 코드 번호가 0711인데 이것이 해외에서는 식당인데 국내로 오면 똑같은 코드번호가 한방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오인, 오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강한 주장을 하셨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또 불거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 이후에 국내에서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많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전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심각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안게 되셨죠. 그래서 무척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차후로라도 우리가 국회에서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합법성의 부분들은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이 합법성의 문제를 지나쳐서 갑질도 하지 말자는 것이 제가 우리 보좌진들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만약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자, 이런데 그것을 절취, 비인가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지금,

▷ 오태훈 : 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오늘까지 공개된 자료들 보면 이 자료가 비인가 자료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호받아야 될 자료인가, 비인가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고 외부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실적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거거든요. 또 문제가 제기됐으면 해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100만 건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청와대 또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사 문건 2급 비밀문건을 흔들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밀 비인가 자료, 여기에 대한 태도들이 정부가 일관성이 없어요. 또 이전에 야당 시절에 했던 내용들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히 정상적인 국정감사 준비자료 또 절차적으로도 기재부가 발급한 카드로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정부의 관리 책임도 카드를 받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인가 자료 주장하고 이런 것도 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표창원 :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께서 감사 목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아이디를 발급해 드린 거거든요. 정부 전산망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백스페이스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6단계를 거쳐서 고의적으로 해야 하고 심의위원님 보좌진 중에 한 분이 6년째 같은 전산망을 사용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측의 견해는 이것은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임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경고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조치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계속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무사 문건은 기무사에서 대외비 등록을 하지 않은 문건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은 했었어야 하지만 비밀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는 안 될 영역인데 그것을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방비까지 다 했었어야 했느냐, 아니면 아이디 발급까지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하시도록 열어두었다면 화장실 사용하시러 들어온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 여기 왜 안 막았어” 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그것이 합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신에 이번에 교훈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잠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 시사본부 진행하는 순간에도 지금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 표창원 : 아닙니다. 2시부터,

▶ 백승주 : 2시까지.

▷ 오태훈 : 2시까지 계속하고 있나요?

▶ 표창원 : 아니요. 정회 중이고,

▷ 오태훈 : 지금 정회 중이고,

▶ 표창원 : 네, 2시에 다시 개회됩니다.

▷ 오태훈 : 아마 중단된 모양인 것 같은데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 중에 시연을 하면서 시스템은 뻥 뚫려 있었고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말씀하신 거고 이에 대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밀을 알고도 접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다운로드로 습득한 정보는 반납해야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까지 47만 건이었다가 지금 두 분께서 100만 건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획득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 부분은 지금 공개된 게 업무추진비인데 공개된 자료로 보면 전혀 보호 받아야 될 기밀이 아니거든요. 표창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비밀까지도 다 획득해서 우리 분석하고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업추비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만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준 카드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법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다 합법이라는 거죠. 다 인정해요. 기재부, 정부가 뭐가 불법이냐 하니까 합법적으로 얻었지만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면 점유물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안 한 데 대한 합법, 불법 논쟁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궁색하죠. 궁색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그것 큰일 났다, 돌려 달라, 뭘 그렇게 감출 게 있겠어요. 그것을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줬다고 점유물 관련법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80년대에 제가 대학생활 하다 보면 그때는 다 데모를 많이 하니까 불법 검색해서 연행해 가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있나 찾아보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늘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연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위력을 이용해서 행정부 힘을 이용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활동, 이것이 우리가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물과 관련된 법의 적용,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하는데,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이 부분은 정말 기재부나 정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게,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지금 또 추가 폭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커요. 왜 저렇게 청와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동업자 정신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동업자 정신보다는 저렇게 하는가, 제가 조금,

▷ 오태훈 :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국회의원 활동을 한 것이다,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여당 쪽에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을 기재부에서 배제해야만 국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회일정까지 마비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표창원 :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님이 갖고 계신 의문점에 대한 답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 삼느냐,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것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디테일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사용됐는지에 대한 공개인 것이지, 상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만났던,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감사가 들어가고 그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나 하면 특히 청와대에 공급된 식자재 업체의 이름 그리고 주요 비서진 등의 동선들이 하나하나 다 추적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부 손에 쥐고 계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니까 돌려주시라, 만약에 국회 의정활동이나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안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기재부에서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전수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해도 야당 측에서 믿지 않으시니까 그럼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하시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도리, 한계 그리고 법의 한계는 분명히 지켜야 되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감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이런 과정에서,

▷ 오태훈 : 네, 마무리 해 주시죠.

▶ 백승주 : 문제가 커진 것은 정치 문제된 것은 검찰이 그렇게 조급하게 수사를 압수수색 한 것이 문제가 커졌는데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저는 아주 귀를 기울여서,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의장이 수사하러 왔을 때 오랫동안 의정생활 했지 않습니까? “뭣들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사무총장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도 그것을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받고 국회의장하고도 좀 의논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할 텐데 너무나 국회를 무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디 허상 쓰시는 분 “비밀은 누구의 입장에서 비밀입니까? 국민의 잣대에서 비밀이 규정돼야지 당사자 입장에서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뒷번호 8998 쓰시는 분께서는 “불법 취득한 자료 돌려줘야 합니다. 길 가다 주운 남의 지갑 안에 물건 가져가면 처벌 안 받아도 되나요?”라고 주셨고요. 9728 쓰시는 분 “KBS에는 죄송하지만 표창원 의원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는데요. 팬 많으시네요.

▶ 표창원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전국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오늘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 3시에 아마 임명장 수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궁금한데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은혜 교육부장관.

▶ 백승주 : 네, 제가 오늘 방송하러 나오면서 보니까 오후 3시쯤에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앞에 정부들도 청문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왜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취지와 청문회의 관련법의 정신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정부가 정말 지금 높은 지지도에 취해서 오만하다, 국정운영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 청문을 했으면 구속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법을 손질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따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이런 어려움을 다 예상해서 만들고 그 법의 취지대로 갔습니다마는, 국회 또 국민 여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부의 조치가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를 위해서도, 다음 총선을 나가신다면 1년 여 정도 할 것 같아요. 교육부 장악하고 교육부의 숱한 과제를 해 가는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안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교육부와 국민을 위해서 불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청문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절차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론도 그렇게 유은혜 장관에게 호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재계도, 심지어 저희 당원들마저도 부정적인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부 인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보다는 아마 백승주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차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인사의 어려움이 참 크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그동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분 찾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부처에 대한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한 분이라면 야당에서도 협조를 하실 테고 그리고 부처에 대한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교육계 내의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개혁에는 훨씬 더 중요한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반대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유은혜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후에 실력으로 검증해 내시고 결과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백년지대계인데요. 교육개혁과 함께 안정, 수험생, 부모님들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데,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결과로 보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 오태훈 : 네. 오늘 만약에 임명이 되면, 잠시 후에. 그러면 교육 분야의 대정부질문에는 유은혜 장관이 나오게 되나요?

▶ 표창원 : 나와야죠. 4일.

▶ 백승주 : 10월 4일 날에 나와야 됩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면 앞으로 임명되고 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백승주 :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장관 임명되면 지금 임명 강행한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잘해 주기를 바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우려한 바대로 4일부터 임무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잘 못한다, 교육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법에 주어진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일단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분께서는 현재로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7788 쓰시는 분께서는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자격 미달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하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요?”라고 주셨고, 안의현 님께서는 “문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한 분이 교육부 장관 되시면 위장전입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팬께서 표창원 의원 응원문자 보내셨더니 또 “여기 포항입니다”하고 7294 쓰시는 분께서 “포항 출신인 표 의원님보다는 백승주 의원님 왕팬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 표창원 : 섭섭합니다.

▶ 백승주 : 포항에 계신 7294님 감사합니다. 서울 오면 꼭 한 번 연락주세요.

▷ 오태훈 : 네, 팬들 많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저희 프로에서도 또 청취자 분들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어제 대정부질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또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번 군사합의가 NLL 포기라고 주장을 하던데 백승주 의원께서도 질의 직접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남북한 간에 군사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NLL 관련해서 군사합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대개 평양 가서 양국 장관이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세 차례, 두 차례 정상급 회담과 한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율을 해 놓고 올라가기 전에 다 이렇게 해설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오태훈 :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갔다 이거죠.

▶ 백승주 : 해설서까지 만들어 놓죠. 우리가 출장가기 전에 출장보고서까지 써 놓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회의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서해완충지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져요. 대령급 회담하고 장성급 회담할 때 북한은 자기들이 99년 9월 1일 날 만들어 놓은 북한 해양계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는 큰일 난다, 국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긋자, 이렇게 서로 결론을 못 맺는데 양쪽 실무자 윗선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죠. 정해졌는데 그어 놓고 보니까 그 선이 NLL을 기준으로 그으면 남쪽으로 85km, 북쪽으로 50km, 우리가 35km, 70%나 손해 봤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설서에서 40km, 40km 써놨거든요. 북쪽에 가서는 우리 최종건 비서관도 거기서도 40km, 40km 설명했는데 우리 전문가들하고 해군 제독들이 재보니까 85 대 50이다, 이것 뭐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잘못 기록한 거다, 오기한 거라고 그래요. 거기다 더 수상한 것은 국방부 고위 책임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오기했느냐고 하니까 또 평양 가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님이 추석 밥상머리에 NLL을 팔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랬을 거다, 또 논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NLL 서해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선이 NLL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목숨으로 우리가 지켜온 NLL이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 오태훈 : 네. 표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네, 우선 이번 군사합의, 백승주 의원님 국방부 차관이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우리 국방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또 장병들의 불만들이야 미세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결코 우리 국방과 안보에 손해나는 합의는 아니라는 것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점차적으로 국방개혁의 방향도 기계, 전자, 첨단 드론이라든지 자동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비무장지대의 그야말로 비무장화, 그다음에 서해평화구역 완비, 그다음에 영공에서도 완충지대 확보를 통해서, 사실상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쪽은 북한이잖아요. 그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인 거죠. 전술적인 부분에서 일부에서 NLL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미터가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략적 부분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가 바로 또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 표창원 : 국군의 날이었죠.

▷ 오태훈 : 어제 행사를 두고서도 여당이라든가 보수 야권에서 시각차가 컸었는데 어제 저녁에 공연 위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저자세 안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 생뚱맞았죠. 이때까지 봤던 국군의 날 행사와 다르고 제가 준비했던 국군의 날 행사와 달라서,

▷ 오태훈 : 저도 국군의 날 행사를 제가 직접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계룡대에 가보고 하고 다 했었거든요.

▶ 백승주 : 저도 세 번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기조 또 병사를 고려했다, 병사들이 퍼레이드 벌이고 열병하고 이것 하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고 또 평화기조도 설명했는데 어쨌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지만 평화의 기조라는 부분이 만약에 북한을 의식했거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했거나 북한 눈치 보기로 이런 행사의 변화를 도모했다면 대단히 잘못됐다,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은 국군의 날 행사, 군의 의장행사를 통해서 병사들께 수고로움을 주지만 군이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한 군의 모습을 위용을 이렇게 보여 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군의 날이 아니어도 조만간에 그런 큰 퍼레이드를 통해서 군의 위용을 보여 주는 행사가 새로 대체행사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북한 눈치 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네. 표 의원께서는요.

▶ 표창원 : 네, 북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사실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 최근에 경찰의 날 기념식, 경찰대학 졸업식들도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꼭 정부가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때문이고요. 신세대들의 눈높이 속에서는 그런 과거와 같은 딱딱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것 북한과 유사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열병하고 카드섹션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의 문화의 힘을 자랑을 하고 함께 참가하는 분들이 즐겁고 그럼으로써 사기가 북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국방력과 안보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우려는 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그 우려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국방력이나 안보력의 누수는 막아야 되니까요. 다만, 오해보다는 변화에 대한 신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지켜보면서 싸이, 실수로 병역을 치른 대표적인,

▷ 오태훈 : 군대를 두 번 간 분이세요. 이분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 표창원 : 네, 무료로 또 공연을 했고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같이 춤을 추면서 환호하는 그 힘이 결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힘이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리고 어제 대정부연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온다면 그때 국회연설을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표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우선 그동안 보면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난 선수들이 그다음에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한 국회 교류도,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와 많이 다르죠. 거수기고 권력의 그냥 하수 같은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정말 참전군인 분들이나 희생자 가족 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남북평화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불러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국회의 멋진 모습도 보여 주고 그가 와서 연설을 하면서 접촉점을 점차 넓혀나가면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고 닮아오는 이런 현상을 분명히 부추길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정치화투 토론하면서 한 사람 주장하고 똑같은 의견 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 오태훈 : 참을 수 있습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우리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들 헌법기관인데 동료 의원이 김정은이 서울 오면 국회에서 연설 시켜주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 의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초청하는 과정, 국회에 연설 오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찬성하는 의원도, 이게 최고인민회의하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서울에 일정도 안 잡혔는데 이렇게 국회 전원이 환영한다는, 와서 국회 연설해 달라는 메시지 보내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 국회 전부가 김정은을 신뢰하고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이런 메시지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 두 분 의견을 내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와도 본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 오태훈 : 반대하는 것은 막는 것하고는 또 다르겠군요.

▶ 백승주 : 그렇죠.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생각이 다른데 이것 우리 또 화해의 분위기를 막는 거다, 통일을 발목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300명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진전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이렇게 보고 싶고 저는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오셔서 그런지 지금 청취자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한 의견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4531 쓰시는 분께서는 “북한의 눈치 볼 필요 없다, 하시지만 눈치 보는 게 너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재롱잔치로 변질된 듯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 건 제대로 합시다”라고 해 주셨고요. 8998 쓰시는 분께서는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는 환영합니다” 손성미 님 “우리 아들이 국군의 날 행사 너무 잘했다네요. 군인들 힘들게 훈련 안 해도 된다네요. 한두 달 애들 잠도 못 자게 하고 훈련시킨다는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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