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물량 활용…금리 전향적 고민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가진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에 대해선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 5천 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리 문제에 관해서도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유동성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