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vs 김동연’ 폭로하고 반박하고…양측 주장 따져 보니

입력 2018.10.02 (21:03) 수정 2018.10.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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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폭로와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황현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2일)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살펴보죠.

청와대 직원들이 재난상황이나 훈련상황때 술집을 다녔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확인이 된겁니까 ?

[기자]

네, 저희가 심 의원이 지적한 술집 가운데 청와대가 해명한 곳이 아닌 서울 종로의 한 호프집을 찾아가봤는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밤 10시23분에 38만 5천 원을 결제했는데, 부당 사용이라고 심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날 을지훈련은 마지막 날이라 낮 12시 쯤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사 훈련 때 술집을 다녔다는 심 의원 주장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밤 11시 이후도 아니었습니다.

[앵커]

업무추진비를 쓴 업소들의 업종 표기가 엉터리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

[기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한 정부 부처 직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며, 16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시스템에는 이곳 업종이 '점술업' 다시말해, '점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심 의원 자료를 보니까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청소용품을 산 곳도 '점술업'으로 기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요.

중식당에 갔는데, '이발소 사용'으로 업종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중요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수정할 내역이 많은 상태라면, 과연 중요하게 관리했느냐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의 출발이자 핵심은 심의원 측이 재정정보 시스템 접속과 정보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느냐 여부일텐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자]

이 화면이 심 의원 측이 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니 우연히 새로운 시스템이 열렸고, 이 때 '접근 불가 메시지'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도도 표시돼 있다고 했는데요.

기재부에 이 내역을 요구해 받아 봤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재정집행실적 파일 이름 뒤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고, 이걸 봤다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부총리 설명이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감사관실용'이라는 표현을 경고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심의원이 유출한 자료가 국가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

[기자]

네. 지금 화면 자료가 남북 정상회담 때 청와대가 식자재를 공급받고 결제한 내역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자재가 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식당 밥 값이 얼마였는지, 치킨을 어느 가게에서 시켰는지까지 기밀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젠 여야 모두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당국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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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vs 김동연’ 폭로하고 반박하고…양측 주장 따져 보니
    • 입력 2018-10-02 21:07:16
    • 수정2018-10-02 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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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폭로와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황현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2일)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살펴보죠.

청와대 직원들이 재난상황이나 훈련상황때 술집을 다녔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확인이 된겁니까 ?

[기자]

네, 저희가 심 의원이 지적한 술집 가운데 청와대가 해명한 곳이 아닌 서울 종로의 한 호프집을 찾아가봤는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밤 10시23분에 38만 5천 원을 결제했는데, 부당 사용이라고 심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날 을지훈련은 마지막 날이라 낮 12시 쯤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사 훈련 때 술집을 다녔다는 심 의원 주장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밤 11시 이후도 아니었습니다.

[앵커]

업무추진비를 쓴 업소들의 업종 표기가 엉터리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

[기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한 정부 부처 직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며, 16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시스템에는 이곳 업종이 '점술업' 다시말해, '점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심 의원 자료를 보니까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청소용품을 산 곳도 '점술업'으로 기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요.

중식당에 갔는데, '이발소 사용'으로 업종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중요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수정할 내역이 많은 상태라면, 과연 중요하게 관리했느냐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의 출발이자 핵심은 심의원 측이 재정정보 시스템 접속과 정보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느냐 여부일텐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자]

이 화면이 심 의원 측이 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니 우연히 새로운 시스템이 열렸고, 이 때 '접근 불가 메시지'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도도 표시돼 있다고 했는데요.

기재부에 이 내역을 요구해 받아 봤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재정집행실적 파일 이름 뒤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고, 이걸 봤다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부총리 설명이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감사관실용'이라는 표현을 경고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심의원이 유출한 자료가 국가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

[기자]

네. 지금 화면 자료가 남북 정상회담 때 청와대가 식자재를 공급받고 결제한 내역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자재가 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식당 밥 값이 얼마였는지, 치킨을 어느 가게에서 시켰는지까지 기밀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젠 여야 모두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당국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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