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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지역 차등” 이낙연 “차등 적용 문제 있어”
입력 2018.10.02 (23:01) 수정 2018.10.02 (23:3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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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졌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요.

반면 이낙연 총리는 차등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야당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고용통계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광화문 모여 절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저임금 만원까지 가는 속도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 "지역마다 주거환경이 물가가 다르고 생활수준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제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낙연 총리와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제를) 바꾸실, 조정하실 의사 없으신가?"]

[이낙연/국무총리 : "저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적용 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 차등” 이낙연 “차등 적용 문제 있어”
    • 입력 2018-10-02 23:03:32
    • 수정2018-10-02 2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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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졌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요.

반면 이낙연 총리는 차등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야당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고용통계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광화문 모여 절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저임금 만원까지 가는 속도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 "지역마다 주거환경이 물가가 다르고 생활수준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제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낙연 총리와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제를) 바꾸실, 조정하실 의사 없으신가?"]

[이낙연/국무총리 : "저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적용 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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