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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는 살인”…처벌 강화 요구 봇물
입력 2018.10.04 (07:24) 수정 2018.10.04 (08:2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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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엔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도 최근 20대 청년이 뇌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흰색 벤츠 승용차.

택시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벤츠 차가 너무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승용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틉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더니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22살 대학생 윤모 씨 등 2명.

윤 씨는 일주일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취한 운전자가 낸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친구가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하룻동안 7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만 4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데,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실형 선고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석/도로교통공단 교수 :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 재범률도 높고 습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진국의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호주에선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음주 사고는 살인”…처벌 강화 요구 봇물
    • 입력 2018-10-04 07:30:36
    • 수정2018-10-04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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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엔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도 최근 20대 청년이 뇌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흰색 벤츠 승용차.

택시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벤츠 차가 너무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승용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틉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더니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22살 대학생 윤모 씨 등 2명.

윤 씨는 일주일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취한 운전자가 낸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친구가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하룻동안 7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만 4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데,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실형 선고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석/도로교통공단 교수 :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 재범률도 높고 습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진국의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호주에선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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