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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소유 1위는 604채…‘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
입력 2018.10.04 (11:36) 수정 2018.10.04 (17:31) 정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살배기 영아를 비롯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명을 넘어 임대사업이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오늘(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 씨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의 40대 B 씨가 545채, 광주의 60대 C 씨가 531채를 등록했고, 이들을 포함해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 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낸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전체 임대사업자 33만 명 가운데 50대가 10만 4천여 명,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8만 9천여 명(27%), 40대 8만 6천여 명(26%)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 가운데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습니다. 반면에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주택 12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2세 아이 등 실제로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집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임대주택 소유 1위는 604채…‘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
    • 입력 2018-10-04 11:36:43
    • 수정2018-10-04 17:31:24
    정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살배기 영아를 비롯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명을 넘어 임대사업이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오늘(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 씨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의 40대 B 씨가 545채, 광주의 60대 C 씨가 531채를 등록했고, 이들을 포함해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 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낸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전체 임대사업자 33만 명 가운데 50대가 10만 4천여 명,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8만 9천여 명(27%), 40대 8만 6천여 명(26%)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 가운데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습니다. 반면에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주택 12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2세 아이 등 실제로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집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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