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글로벌 쩐의 전쟁, 우리의 생존법은?

글로벌 쩐의 전쟁, 우리의 생존법은?
■ 방송일시 : 2018.10.5(金) 밤 10시 / KBS1TV
■ 프리젠터 :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담당 PD : 이건협

실업자 수 8개월 연속 100만 명, 90%에 달하는 자영업자 폐업률. 2018년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나라의 거시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런 수치들을 두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지난 2015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명견만리 <미래 참여단>이 뽑은 최고의 연사 중 한명으로 선정된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부)가 다시 한번 강단에 오른다. 뜻밖에도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얘기는 1980년대 KBS를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 돈을 벌러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서며 온갖 역경을 겪는 ‘마르코’의 이야기를 통해 성태윤 교수는 지금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글로벌 쩐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경고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학자답게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완화 정책을 펼친 결과 지금은 지난 100년 중 가장 화려한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조만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다른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돈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리 나라에서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돈이 도는 속도는 역대 최저치라는 것. ‘동맥경화’가 우리 몸에 크고 작은 병을 가져오듯,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를 치료해야 우리 경제가 닥쳐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혁신을 통한 성장’. 국가의 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짜는 파괴적 혁신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또한번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성 교수는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첨단기술의 상징으로 불리우던 ‘실리콘 밸리’에 이어 새롭게 혁신과 창업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미국 LA의 ‘실리콘 비치’가 소개된다.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으면 세상에서 하나 뿐인 자신만의 손톱 스티커를 만들어주는 ‘네일 스냅스’와 숙취해소음료업체 ‘82랩스’를 창업해 1년만에 수백억 대의 가치를 평가받는 회사로 키워낸 한국교민청년의 사례도 소개된다.

<명견만리> ‘글로벌 쩐의 전쟁, 우리의 생존법은?’은 10월 5일(금요일) 밤 10시 KBS1TV로 방송된다.

■ 반복되는 경제 위기의 악몽, 그 위험한 시그널 <신흥국의 부도>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유럽인들의 유토피아로 불릴 정도로 항만, 군사, 공업시설을 모두 갖춘 부유한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아르헨티나는 몇 년에 한 번씩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국 기업이 없는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더 큰 위기로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외국에서 빚을 들여 정부 재정을 꾸리는 경제 구조에 있다. 결국, 경제를 장악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 시장의 변화로 외국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다면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 8.2%를 기록한 인도마저 세계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칠레 등 신흥국들에 국가 부도 위기가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데자뷔 2008 – 흔들리는 미국, 위태로운 한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금리 인하 정책을 쓴 미국이 이제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은 자칫하면 미국 경제를 다시 한 번 엄청난 경제 위기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파장은 당장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빚에서도 알 수 있듯 금리가 오르면 지금도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 일 수도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역시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전 세계 무역량은 감소하고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인 우리에게도 큰 재앙과 다름없을 것이다.

■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라

세계 반도체 산업 1위 국가 대한민국. 올 7월만 하더라도 106억 2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시 지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 –0.2%, 설비투자 증가율 –1.4%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중국의 행보도 공격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우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60%이상을 중화권으로 수출하는 대한민국, 중국과의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혁신해야 살 수 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이 중 8개 기업은 10년 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던 기업들이다. 10년 사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정도로 전 세계 경제 시장은 급격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유망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70%는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한다.

몇 조, 몇 십조의 이익을 낼지 모를 유망한 기업들이 날개조차 펼 수 없는 대한민국.
기존 산업, 기존 기득권을 위한 장벽과 규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전을 허용해주는 사회의 실현!
틀 자체를 깨버릴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성태윤 교수와 함께 또 다시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10월 5일 금요일 밤 10시, 명견만리 시즌3 ‘글로벌 쩐의 전쟁, 우리의 생존법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